버스 택시 운전자 승객 폭행

A. 운행 중 또는 운행을 마친 직후의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은 특가법 제5조의10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 특가법 제5조의10 — 운전자 폭행·상해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운행 중" 범위가 넓음 — 단순히 주행 중만이 아니라 정차·승하차 직후·운행 마치고 차고지 도착 전까지도 포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폭행 시점을 두고 운행 중 여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 운전 종사자 보호 — 운전 중인 운수종사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별도 행정·형사 책임. 신고 의무·신고 보장 규정도 함께 적용.
• 일반 폭행과 비교 — 반의사불벌 적용 여부 —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합의 시 처벌 면제)이지만, 특가법 제5조의10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검토됩니다(양형 감경 사유는 됨).
•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 — 승객을 운전자가 폭행한 경우는 특가법 가중이 아닌 일반 폭행·상해죄로 처리될 수 있고, 직무 관련성에 따라 여객자동차법상 행정처분(자격정지·취소)도 함께 검토.

핵심: "승객이 기사를 때리면" 특가법 가중, "기사가 승객을 때리면" 일반 폭행 + 행정처분으로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법원 안내 절차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 —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전치 주수 명시). 차내 CCTV·블랙박스 보존 요청도 즉시.
2. 2단계 — 경찰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 — 운수사업장은 신고 보장 의무 대상. CCTV·블랙박스·승객 진술서·진단서 함께 제출.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합의와 무관 송치 검토.
3. 3단계 — 경찰 수사 (1~2개월) — 운행 중 여부·고의 여부·상해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 차량 GPS 기록·운행일지도 자료로 활용.
4. 4단계 —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 — 운전자 폭행 특가법 적용 시 일반 폭행보다 양형 무거움. 합의는 양형 감경 사유로 검토되지만 공소제기 자체는 별개.
5. 5단계 — 공판·선고 또는 행정처분 (4~8개월) — 형사 판결과 별개로 운수종사자 자격정지·취소(국토교통부) 처분 가능. 운전 종사자가 가해자라면 행정처분 별도 다툼.

준비서류 핵심

• 차내 CCTV·블랙박스 영상 (보존 요청 즉시)
• 상해진단서(전치 주수 + 후유 여부 기재)
• 차량 GPS·운행일지 (운행 중 여부 입증)
• 승객·동승자 진술서·연락처
• 본인 신분증·차량등록증·자격증명

운전자 폭행은 "운행 중 여부"와 "고의" 입증이 핵심이라 영상·운행기록이 결정적입니다.

• 차내 CCTV — 사건 영상 보존 요청 즉시 — 버스·택시 차내 CCTV는 통상 30~60일 후 자동 삭제됩니다. 사건 직후 운수회사·관할서에 보존 요청. 영상 파일은 원본 그대로 확보(편집 시 증거능력 약해짐).
• 블랙박스 — 차량 외부·내부 모두 — 외부 블랙박스는 차량 운행 상황(주행 중인지·정차인지)을 입증하고, 내부 블랙박스가 있으면 음성·영상으로 시비 경위를 보강.
• 운행 GPS·운행일지 — 회사가 보유한 GPS 기록은 운행 시각·경로·정차 시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운행 중"이었는지 다툼이 있으면 결정적 자료.
• 상해진단서 + 진료기록 — 전치 주수 + 후유 가능성 기재. 폭행이 운행 중이면 운전자 보호 가중처벌 가능성이 커지므로 진단 시점·내용 중요(2025도11886 취지).
• 승객·동승자 진술 — 차내 다른 승객·동승자가 시비 경위를 진술해주면 일방적 가해 여부·도발 여부 입증에 도움. 가능한 한 신원·연락처 즉시 확보.

팁: 운수회사에 CCTV 보존을 서면(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남겨두면 "원본 분실"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를 피하면 형사·행정 절차에서 한결 안정됩니다.

• "합의했으니 처벌 안 받는다"는 오해 — 일반 폭행은 반의사불벌이지만, 특가법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 감경 사유로 검토될 뿐, 공소제기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CCTV 보존 요청을 잊고 시간 보내기 — 차내 CCTV는 30~60일 후 자동 삭제됩니다. 사건 직후 운수회사·경찰에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핵심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건에서 행정처분을 놓치기 — 운전 종사자가 승객을 폭행했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격정지·취소 행정처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형사 합의했다고 행정처분이 자동 면제되지 않으니 행정 단계도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의: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