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로 입건됐을 때 첫 대응

사건 경위, 목격자, CCTV 유무를 출석 전에 파악하세요

경찰 출석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폭행이 발생했는지,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지를 기록합니다.

현장 주변에 CCTV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거나 폭행했다면 그 장면이 촬영됐을 수 있습니다. 술자리 동석자의 연락처도 확보해두세요.

준비: 사건 경위 시간순 정리 | CCTV 확인 | 목격자·동석자 연락처 확보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사실관계 위주로 진술하세요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때린 적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가 CCTV에 잡히면 신빙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실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경위와 정황을 함께 진술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거나 폭행했다면 정당방위 또는 쌍방폭행 주장이 가능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불리한 질문에는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원칙: 사실 인정 + 경위 설명 | 전면 부인은 위험 | 진술거부권 활용 가능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점검하세요. 무료 폭행 진단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다만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 위자료가 기본입니다. 진단 2주 기준 통상 50만~200만원 수준이며,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키세요.

핵심: 폭행죄 = 반의사불벌 → 합의 시 공소기각 | 상해죄 = 합의해도 기소 가능 | 합의서에 처벌불원 필수

초범 여부, 반성문, 합의 여부가 양형의 핵심입니다

초범이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 초범은 통상 벌금 50만~200만원 수준입니다. 상해죄 초범이라도 합의가 되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합의서를 제출하세요. 직장에서의 재직증명서, 가족 부양 사실(가족관계증명서), 사회봉사 활동 내역도 양형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양형 자료: 반성문 + 합의서 + 처벌불원서 + 재직증명 + 가족관계증명 + 봉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