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보호 정당방위 노인

절차형

"60대 어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산책 중 술 취한 남성이 손주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멱살을 잡으려 하자, 어머니가 그 남성을 밀쳤는데 남성이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어요. 어머니는 "손주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형사 입건됐고 "먼저 밀쳤다"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정당방위를 다투는지 정리하고 싶어 답답합니다." 약자·손주 보호 정당방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형법 21조 정당방위 (현재 부당한 침해) ② 침해 현재성 — 일련의 연속 행위 평가 ③ 반격방어 — 적극 반격 포함 영역 ④ 방위 의사 + 사회상규 적합성 ⑤ 형사 + 양형 + 합의 5가지 트랙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영역. 판례 흐름상 일련의 연속 침해 + 추가 침해 객관적 사유 + 약자 보호 의사가 결합되면 정당방위 평가 영역. 대응은 ① 사실 ② 침해 현재성 ③ 변호인 ④ 진술 ⑤ 양형 5단계입니다.

1Q. 손주 보호 정당방위 5단계 점검

A. 사실·침해성·변호·진술·양형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현장 영상·목격자 진술 정리
② 침해 현재성 + 손주 위협 입증
③ 변호인 정당방위 주장 전략
④ 방위 의사 + 사회상규 적합 진술
⑤ 합의·양형·과잉방위 보조 주장

핵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침해 현재성 + 손주·약자 보호 의사 + 사회상규 적합성이 핵심 평가 영역. 반격방어도 정당방위에 포함될 여지.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방어 5단계

A. 사실정리·다툼·양형 흐름입니다.

1단계 — 현장 CCTV·휴대폰 영상 보전 (즉시)
2단계 — 목격자 진술서·연락처 (1주)
3단계 — 변호인 상담·정당방위 주장 전략 (1~2주)
4단계 — 경찰·검찰 진술조서·송치 (1~3개월)
5단계 — 무혐의·기소유예·재판 (3~6개월)

💬 폭행 증거 수집 순서, AI로 정리하기

약자 보호 정당방위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약자 보호 정당방위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실·침해성·양형 갈래입니다.

현장 CCTV·블랙박스·휴대폰 영상
손주·자녀 진술서·심리 영향 자료
목격자 진술서·연락처
가해자 사전 행동·욕설 음성 녹취
경찰·검찰 진술조서·접수번호
본인 전과·반성문·탄원서
변호인 의견서·정당방위 주장 자료

팁: 가해자가 손주에게 다가간 시점·욕설·멱살 시도 등 사전 행동이 "현재 부당한 침해" 입증 핵심. 손주의 진술·연령은 약자 보호 의사 사정. 반격방어도 정당방위 포함 평가 여지.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침해 현재성 — 연속 행위 평가 핵심.
방위 의사 — 약자 보호 동기 사정.
사회상규 적합 — 정도 평가 영역.
과잉방위 보조 — 정도 초과 시 형 감면.
반격방어 인정 — 적극 반격 포함 여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선변호인 선정 (경찰·법원)
여성긴급전화 1577-1366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사건 현장 사진·CCTV
●증인 진술서·연락처
●신고자 신분증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관련 메시지·녹음·CCTV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손주가 직접 맞기 전인데 정당방위가 되나요?"

침해 현재성 평가는 추가 침해 객관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Q.밀친 정도가 과했으면 정당방위 인정 안 되나요?

정도가 초과한 경우 과잉방위로 형 감면 검토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가해자가 "본인이 먼저 밀었다"고 주장합니다

CCTV·목격자 진술이 핵심 증거이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적극 다툴 영역입니다.

Q.국선변호인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경찰·검찰·법원 단계 모두 국선변호인 신청 가능한 영역입니다.

Q.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

정당방위 다툼과 별개로 양형·기소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