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기준

형법 제260조 단순폭행은 진단 2주 이하이거나 상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폭행(형법 제260조)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뺨을 때리거나 밀치는 정도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합의금은 50만~300만 원 범위에서 형성됩니다.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성별, 폭행 경위(상호 시비인지 일방적인지), 가해자의 전과 유무 등입니다. 초범이고 상호 시비 끝에 발생한 경미한 폭행이라면 50만~100만 원대, 일방적이고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200만~300만 원대가 됩니다.

단순폭행 합의금: 경미 50~100만원 | 일반 100~200만원 | 일방적·공공장소 200~300만원

형법 제257조 상해죄는 진단 기간이 길수록, 후유증이 있을수록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합의금은 진단서의 치료 기간에 비례합니다. 진단 2주 이하는 100만~500만 원, 진단 3~6주는 300만~1,000만 원, 진단 8주 이상이나 골절·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500만~3,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특히 치아 파절, 안면 골절, 영구적 흉터 등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는 치료비 실비와 별도로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함되어 합의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피해자의 직업에 따른 일실 수입(휴업 손해)도 고려됩니다.

상해 합의금: 2주 이하 100~500만원 | 3~6주 300~1,000만원 | 골절·수술 500~3,000만원+

같은 폭행이라도 아래 5가지 요소에 따라 합의금이 2~5배까지 차이 납니다

첫째, 진단서 치료 기간입니다. 진단 주수가 길수록 합의금이 올라갑니다. 둘째, 폭행 경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한 폭행은 상호 시비보다 합의금이 높습니다. 셋째, 가해자의 전과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합의 필요성이 커져 금액이 올라갑니다.

넷째, 피해자의 직업·나이입니다. 외모가 중요한 직업군이나 고령자·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후유증 유무입니다. 영구적 흉터, 장애 등급 판정 가능성이 있으면 합의금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5대 요소: 진단 기간 / 폭행 경위 / 전과 유무 / 피해자 특성 / 후유증 여부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단순폭행(형법 제260조)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즉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형사 처벌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합의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합의 없이 재판으로 가면 초범 단순폭행은 벌금 50만~200만 원, 상해죄는 벌금 100만~500만 원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으로 남아 취업, 해외여행(미국 ESTA 등), 각종 자격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금이 벌금보다 비싸더라도 전과 방지 측면에서 합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 → 합의 + 처벌불원서 = 형사 처벌 없음 +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