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합의금 산정 기준과 합의 절차

치료비 + 위자료 + 일실수입이 합의금의 기본 구조입니다

상해죄 합의금은 ①치료비(실제 발생한 의료비 전액 + 향후 치료비), ②위자료(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③일실수입(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수입 손실)의 합산으로 산정됩니다.

경미한 상해(진단 2~3주)는 300만~700만원, 중등도 상해(진단 4~8주)는 700만~2,000만원, 중상해(진단 8주 이상 또는 후유장해)는 2,000만원 이상이 실무 참고 범위입니다. 피해자의 직업, 나이, 부상 부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범위: 2~3주 300만~700만원 | 4~8주 700만~2,000만원 | 8주+ 2,000만원 이상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지만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합의는 양형에 가장 큰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배상하고 합의한 초범은 ①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고, ②재판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없이 재판에 가면 징역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합의 노력은 필수입니다.

핵심: 상해죄 합의 →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가능 | 합의 없으면 실형 가능

합의금, 처벌불원, 추가 청구 포기, 향후 치료비 조항을 명시하세요

합의서에는 ①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일시불 또는 분할), ②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처벌불원서 별도 작성), ③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문구, ④향후 치료비 처리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향후 치료비 조항은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가해자가 추가 부담한다" 또는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를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수 포함: 합의금 + 처벌불원 + 추가 청구 포기 + 향후 치료비 조항 + 공증 권장

기소 전 합의가 가장 유리하고, 변호사를 통한 교섭이 효과적입니다

합의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기소 전에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고, 기소 후에도 재판 전 합의하면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어렵거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면 변호사를 통한 합의 교섭이 효과적입니다.

합의 후에는 ①합의서 사본, ②처벌불원서, ③반성문, ④탄원서(가족, 지인 등이 작성)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양형 자료로 제출하세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탁(법원에 치료비 등을 맡기는 절차)으로 배상 의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순서: 변호사 교섭 → 합의서·처벌불원서 확보 → 양형 자료 제출 | 거부 시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