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합의금 산정 기준과 합의 절차

치료비 + 위자료 + 일실수입이 합의금의 기본 구조입니다

상해죄 합의금은 ①치료비(실제 발생한 의료비 전액 + 향후 치료비), ②위자료(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③일실수입(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수입 손실)의 합산으로 산정됩니다.

경미한 상해(진단 2~3주)는 300만~700만원, 중등도 상해(진단 4~8주)는 700만~2,000만원, 중상해(진단 8주 이상 또는 후유장해)는 2,000만원 이상이 실무 참고 범위입니다. 피해자의 직업, 나이, 부상 부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범위: 2~3주 300만~700만원 | 4~8주 700만~2,000만원 | 8주+ 2,000만원 이상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지만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합의는 양형에 가장 큰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배상하고 합의한 초범은 ①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고, ②재판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없이 재판에 가면 징역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합의 노력은 필수입니다.

핵심: 상해죄 합의 →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가능 | 합의 없으면 실형 가능

합의금, 처벌불원, 추가 청구 포기, 향후 치료비 조항을 명시하세요

합의서에는 ①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일시불 또는 분할), ②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처벌불원서 별도 작성), ③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문구, ④향후 치료비 처리 조항을 가능한 한 포함하세요.

향후 치료비 조항은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가해자가 추가 부담한다" 또는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를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수 포함: 합의금 + 처벌불원 + 추가 청구 포기 + 향후 치료비 조항 + 공증 권장

기소 전 합의가 가장 유리하고, 변호사를 통한 교섭이 효과적입니다

합의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기소 전에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고, 기소 후에도 재판 전 합의하면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어렵거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면 변호사를 통한 합의 교섭이 효과적입니다.

합의 후에는 ①합의서 사본, ②처벌불원서, ③반성문, ④탄원서(가족, 지인 등이 작성)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양형 자료로 제출하세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탁(법원에 치료비 등을 맡기는 절차)으로 배상 의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순서: 변호사 교섭 → 합의서·처벌불원서 확보 → 양형 자료 제출 | 거부 시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