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여야 합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고,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며, ③방어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침해"란 공격이 진행 중이거나 급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격이 이미 끝난 후의 반격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보복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3가지 요건: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법익 방어 목적 ③상당한 이유(비례성)

CCTV, 목격자 진술, 112 신고 기록이 핵심입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①현장 CCTV 영상(가장 강력한 증거), ②목격자 진술(연락처를 가능한 한 확보), ③112 신고 기록(내가 먼저 신고한 사실은 방어 의사를 뒷받침)이 핵심입니다.

폭행 직후 본인의 부상 상태를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세요.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문자·녹음도 선제 공격 증거가 됩니다.

핵심 증거: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112 신고 기록, 부상 사진·녹음

방어 수단이 공격에 비해 과도하면 과잉방위가 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상당성 초과입니다. 주먹으로 맞았는데 흉기로 반격하거나, 상대가 멈췄는데 계속 때리면 과잉방위로 판단됩니다.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가 인정되면 형이 감경됩니다. 야간이나 극심한 공포 상태에서의 과잉방위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1조 제3항). 방어 시 밀치기, 잡기 등 최소한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 방어 수단이 공격에 비례해야 함 | 과잉방위 → 감경 | 야간 과잉 → 면제 가능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관되게 정당방위를 주장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첫 진술이 수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할 것이라면 ①상대방의 선제 공격 사실, ②내가 방어만 했다는 점, ③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피의자 신분이면 진술 거부권이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하세요.

대응: 일관된 진술 + 변호사 상담 + 증거 제출 | 진술 거부권 행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