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 판례 분석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위행위여야 합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① 현재성: 침해가 진행 중이거나 임박해야 하고, ② 부당성: 상대방의 침해가 위법한 것이어야 하며, ③ 방위 의사: 침해를 방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④ 상당성: 방위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상당성 판단에서 법원은 침해행위의 강도, 침해자와 방위자의 체격·나이, 무기의 대등성, 방위행위의 시간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반격방어(공격을 받는 동시에 반격하는 형태)의 경우 방위의 상당성이 비교적 넓게 인정됩니다. 반면, 상대방의 공격이 종료된 후에 보복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닌 단순 폭행이 됩니다.

핵심: 정당방위 4요건 — 현재의 침해 + 부당한 침해 + 방위 의사 + 상당한 방위행위

새벽 사무실 침입자에 대한 고무망치 반격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핵심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乙은 새벽 1시 30분, 혼자 있던 좁은 주유소 사무실에 일면식도 없는 甲이 갑자기 들어와 목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乙은 바로 옆 책상 위의 고무망치를 들고 甲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첫째, 甲의 공격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중대성 — 좁은 사무실에서 목 부위를 강하게 누르는 행위는 신체는 물론 생명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둘째, 방위행위의 비례성 — 고무망치로 1회 가격 후 추가 공격 없이 甲을 밀쳐 사무실에서 나가게 했으므로 반격방어로서 상당성이 있습니다. 셋째, 설령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야간 면책적 과잉방위(야간 공포·흥분·당황 상태에서의 과잉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좁은 공간 + 야간 + 생명 위협 + 1회 반격 후 중단 = 정당방위 인정의 핵심 요소

정당방위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과잉방위로 감면받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과잉방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먹으로 때리는데 칼로 반격한 경우, 정당방위의 상당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과잉방위로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21조 제3항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면책적 과잉방위). 위 2025고단1523 판결에서도 법원은 "야간에 피고인 甲의 공격행위로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 또는 당황한 상태에서 공격을 멈추게 하기 위한 과잉방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무죄입니다.

핵심: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 형 감경/면제 / 야간 과잉방위(제21조 제3항) → 완전 면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