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대처법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결정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면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처벌 의사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해자의 합의 거부 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 고소를 유지하여 가해자의 전과 기록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둘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셋째,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합의 없이 재판에 가면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피해자는 형사와 민사 두 가지 경로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가해자의 합의 거부는 피해자에게 형사 처벌 유지 +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동시에 열어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피해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양형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가중 인자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감경 인자가 되므로, 합의 거부는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진단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첨부하세요. 폭행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피해 후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업무 지장, 정신적 고통, 통원 치료 내역 등)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검찰 송치 후에도 합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가 태도를 바꿔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합의 조건은 치료비 실비, 위자료, 향후 접근 금지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합의 미달은 양형 가중 요소입니다.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고소를 유지하면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먼저 제안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결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제751조에 따라 신체의 자유나 명예를 해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 통원 교통비, 휴업손해,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1회 변론으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도 일반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형사 피해자는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민사적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핵심: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했을 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확인해보세요.

대법원 2025도12963 사건(대법원, 2025.11.06)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학대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이 별도로 있더라도 존속학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회복 여부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지와 피해 미회복 사실은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며, 동시에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핵심: 법원은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의 핵심 요소로 봅니다. 합의 거부는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