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폭행 합의금 산정

A. 진단주수·치료비·과실 비율·먼저 시작 여부 4가지 요소가 핵심입니다.

• 진단주수 — 통상 1주당 30~70만원 수준이 자주 보이지만 사례에 따라 큰 차이. 전치 2주 + 입원 + 흉터 시 100만원 이상도.
• 치료비·일실수익 — 의료비 영수증·휴직 손실 + 정신적 위자료.
• 과실 비율 — 먼저 시작·도구 사용·다중 가해 등에 따라 6:4·7:3 등 비율 산정. 비율 차이만큼 합의금 상계.
• 먼저 시작 여부 — 도발·욕설로 시작한 쪽이 과실 가중. 정당방위 항변 가능성도 고려.
• 흉기·다수 가담 — 흉기 사용·여러 명 가담 시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으로 가중. 합의금도 큰 폭 상승.

핵심: 양쪽 진단주수·과실 비율을 비교해 차액만 한쪽이 지급하는 '상계 합의' 구조가 자주 사용됩니다. 단정 금액은 없고 사례별 산정.

대한법률구조공단·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진단서·증거 정리 (입건 후 1~2주) — 본인 진단서·치료비 영수증·CCTV·목격자 진술 정리. 상대방 측 자료도 추정.
2. 2단계 — 과실 비율 협의 (조사 단계 ~ 송치 전) — 변호사·법률구조공단 통해 과실 비율 검토. 자체 합의 어려우면 형사조정 활용.
3. 3단계 — 형사조정 신청 (검찰 송치 전·후, 무료) — 검찰청 형사조정실 신청 → 조정위원이 양측 중재. 약 1~2개월 내 합의 도달 사례 많음.
4. 4단계 — 쌍방 합의서 작성 + 상계 송금 — 합의서에 각자 진단주수·합의금·상계액 명기. 처벌불원 + 추가 청구 포기 조항 필수. 송금 영수증 보관.
5. 5단계 — 검찰·법원 합의서 제출 — 합의서 + 처벌불원서를 검찰·법원에 제출.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시 공소권 없음 또는 형 감경 + 양형 유리.

합의·형사조정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본인 진단서·소견서 — 진단주수·치료 기간·후유증 가능성. 상해 부위 사진 함께.
• 치료비 영수증·약제비 — 의료비 합산 자료.
• 일실수익 자료 — 휴직 확인서·급여명세서·자영업자 매출 자료.
• CCTV 영상 — 술집·골목 CCTV는 보존 기간 7~30일이라 즉시 신청. 사건 시점 + 5분 전후.
• 목격자 진술서·연락처 — 동석자·근처 손님·점주 진술.
• 먼저 시작 입증 자료 — 욕설·도발 카톡·녹취·CCTV.
• 본인 진술서 (시간순 사건 경과) — 술자리 시작·말다툼·첫 폭행·상호 가담 흐름.

⚠️ 흔한 실수: 양쪽 모두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쉬운데, 객관적 증거(CCTV·진단서)에 따라 과실 비율이 산정됩니다. 자체 주장보다 증거 정리가 우선.

아래 4가지는 상호 폭행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진단서만 끊으면 무조건 합의금 받는다" — 진단서 자체로 가해자 책임 결정 안 됨. 과실 비율·먼저 시작 여부에 따라 본인이 더 많은 합의금 지급해야 할 수도.
• "먼저 맞았으니 정당방위" — 정당방위 인정은 매우 엄격. 도주 가능 + 반격 정도가 필요 한도 내라야 인정. 통상 '과잉방위' 또는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음.
• "합의서에 처벌불원만 쓰면 끝" — '추가 민사상 청구권 포기' 조항 누락 시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 청구권 포기' 명기.
• "합의금 받고 나서 처벌불원서 안 써준다" — 합의금 지급 + 처벌불원서 동시 교환이 원칙. 변호사·조정위원 입회 추천.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검찰청 형사조정실 1301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577-1009 / 경찰민원콜센터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