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증거 체크리스트

폭행 직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폭행 피해의 가장 기본적인 증거는 의사의 진단서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진단서에는 상해 부위, 정도, 치료 기간이 기재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지만, 진단서는 객관적 증거로서 높은 증명력을 가집니다.

치료 기간이 2주 이상이면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아닌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외에 의무기록 사본, 처방전, 영수증도 함께 보관하세요.

체크: 진단서 발급, 의무기록 사본, 처방전, 치료비 영수증

부상 부위 사진은 시간 경과에 따라 여러 번 촬영하세요

멍, 찰과상, 붓기 등 부상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세요. 폭행 직후, 다음 날, 3일 후 등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기록하면 피해 정도를 더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날짜와 시간이 메타데이터에 남도록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세요.

사건 현장도 촬영해두세요. CCTV가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면 경찰에 보존을 요청하거나 직접 관리자에게 요청하세요. CCTV는 통상 30일~90일이면 삭제됩니다.

체크: 부상 부위 사진(날짜별), 현장 사진, CCTV 보존 요청

목격자의 연락처를 가능한 한 확보하세요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목격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목격자가 사건 경위를 진술해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주변 상가 직원, 행인, 동행인 등을 확인하세요.

112 신고 기록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폭행 직후 112에 신고하면 신고 시각, 내용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기록은 사건 발생 사실과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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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목격자 연락처, 112 신고 기록, 주변 상가·행인 확인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이 있다면 강력한 증거입니다

가해자와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에서 "미안하다", "때린 건 잘못했다" 등의 발언이 있다면 캡처해두세요.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은 자백에 준하는 증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통화 시 녹음도 유효한 증거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적법합니다(대법원 2006도4981). 녹음 전에 "녹음합니다"라고 알릴 필요는 없지만, 녹음 파일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편집된 녹음은 증거 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 가해자 인정 대화 캡처, 통화 녹음(원본 보관), 문자·카톡 내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