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시 처벌 기준과 정당방위 구분

쌍방폭행은 양쪽 모두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쌍방폭행이란 양쪽 모두 공격 의사를 가지고 서로 때린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양쪽 모두에게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성립하며,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격상됩니다.

먼저 때린 쪽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됩니다. 다만 "먼저 맞았으니까 때려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때린 행위도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판단되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양쪽 모두 고소·피고소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쌍방폭행: 양쪽 모두 폭행죄/상해죄 성립 | 먼저 때린 쪽 책임 더 큼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어행위여야 합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고,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며, ③방어행위에 상당한 이유(비례성)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쌍방폭행과 정당방위를 가르는 핵심은 "반격이 방어 목적이었는지, 공격 목적이었는지"입니다. 밀치거나 잡아서 제지하는 수준은 방어로 인정될 수 있지만, 상대를 적극적으로 때리면 공격으로 판단됩니다. 공격이 끝난 후 반격하면 보복이므로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정당방위 요건: ①현재의 침해 ②방어 목적 ③상당한 이유 | 공격 후 반격 = 보복(불인정)

상대방의 선제 공격과 내 방어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①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음을 증명하는 증거(CCTV 영상이 가장 강력), ②목격자 진술(현장에서 연락처를 반드시 확보), ③112 신고 기록(내가 먼저 신고한 사실이 방어 의사를 뒷받침)이 핵심입니다.

폭행 직후 본인의 부상 상태를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세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대방의 공격으로 인한 부상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CCTV는 보통 30일 내에 덮어씌워지므로 경찰에 즉시 보존 요청하세요.

핵심 증거: CCTV 보존 요청 + 목격자 연락처 + 112 신고 기록 + 부상 사진·진단서

일관되게 방어 의사를 주장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첫 진술이 수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할 것이라면 ①"상대방이 먼저 때렸다", ②"나는 방어만 했다", ③"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더라도 먼저 고소한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있으면 즉시 고소하세요.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면 합의금 수준과 처벌불원서 교환을 검토하되,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시 공소가 기각됩니다.

대응: 일관된 진술 + 먼저 고소 + 변호사 상담 | 폭행죄 합의 시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