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재범 가중처벌 기준표

재범 시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가며, 누범에 해당하면 형의 장기가 2배까지 가중됩니다

①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초범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재범 — 실형 가능성 대폭 상승, 누범 시 4년 이하 징역. ②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초범 — 7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 재범 — 실형 확률 높음, 누범 시 14년 이하 징역. ③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초범 —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 재범 — 누범 시 10년 이하 징역.

④ 폭력행위처벌법 위반(2인 이상 공동 폭행): 초범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재범 — 누범 가중으로 실형 불가피. ⑤ 상습폭행(형법 제264조): 폭행·상해의 상습범은 형법상 별도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기본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전과 횟수, 범행 간격, 동종 전과 여부가 상습성 인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핵심: 누범 = 장기의 2배 가중 / 상습폭행 = 별도 가중 → 재범 시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누범이 인정되려면 전범의 형 종류, 집행 완료 여부, 기간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이 인정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건 1: 전범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 벌금형만 받은 경우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형 전과도 양형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조건 2: 전범의 형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되었을 것.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누범이 아닌 집행유예 취소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건 3: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것. 대법원 2025도15970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누범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합니다. 즉, 형이 실효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핵심: 금고 이상 +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 금고 이상 죄 재범 → 누범(형 실효되어도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방어입니다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 회복(합의)은 "특별감경인자"로 분류되며,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피해자의 요구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가능한 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둘째,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증명하세요. 분노조절 프로그램, 알코올 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을 자발적으로 받으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셋째, 반성문과 재범방지서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세요. 넷째, 정상참작 사유(가족 부양, 생계 곤란, 건강 문제 등)를 적극 소명하세요. 마지막으로, 사건의 경위상 상호 폭행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선제 폭행이나 도발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변호인에게 상세히 전달하세요.

핵심: 합의(특별감경) + 치료 프로그램 + 반성문 + 상호 폭행 정황 → 양형 유리 사정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