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 학교폭력 + 폭행

Q: 가해자가 만 13세인데 처벌 가능한가요?

만 10~14세는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학폭위·민사는 가능.

절차형

"중2 아들이 단톡방에서 "왕따 표적"이 되어 욕설·합성사진이 돌았어요. 그 후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반 학생 3명이 둘러싸 폭행. 멍·찰과상 진단서. 학교는 "아이들 일" "양측 잘못"이라며 학폭위 회피하려 합니다." 청소년 사이버 학교폭력은 ① 학교폭력예방법 학폭위 절차 ② 형법 폭행·상해 (만 14세 이상 형사 책임) ③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모욕 ④ 학교장·가해자 부모 민사 책임 ⑤ 피해 학생 보호 조치 5가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학폭위와 형사는 별도 트랙으로 동시 진행 가능. 만 14세 이상은 형사 책임, 만 10~14세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대응은 ① 증거 ② 학폭 신고 ③ 의료 ④ 형사 ⑤ 민사·정신과 5단계입니다.

1Q. 청소년 사이버 학교폭력 + 폭행 5단계 점검

A. 증거·학폭위·의료·형사·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단톡·SNS·합성사진 증거 보전
② 학폭위 신고 (학교폭력예방법)
③ 의료·정신과 진단
④ 폭행 형사 고소 + 정보통신망법 신고
⑤ 가해자 부모 민사 손해배상

핵심: 학폭위와 형사는 별도 트랙 동시 진행. 만 14세 이상 형사 책임. 정신적 피해도 별도 청구. 학교 "양측 잘못" 회피는 학폭위 강제 절차로 차단.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증거·신고·청구 흐름입니다.

1단계 — 증거 캡처 (즉시) — 단톡·SNS·합성사진.
2단계 — 학교에 학폭 신고서 제출 (즉시)
3단계 — 의료·정신과 진단서 (1~2주)
4단계 — 경찰·검찰 형사 고소 (만 14세↑)
5단계 — 가해자 부모 민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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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증거·신고·청구 갈래입니다.

단톡·SNS·합성사진 캡처·URL
가해자 닉네임·실명 매칭 자료
의료 진단서·정신과 소견서
피해 학생 일기·통화 녹음·문자
학교 학폭 신고서·접수증
학교 CCTV 보존 요청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 청구권)

팁: 단톡 캡처는 URL·날짜·시간 함께 보존. 가해자 닉네임만 있으면 학교·통신사 정보 협조로 실명 매칭. 정신과 진단은 위자료 가산 핵심 사정.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학폭위 + 형사 동시 — 별도 트랙 병행.
만 14세 형사 책임 — 그 미만은 촉법소년 보호처분.
학교 책임 — 보호의무 위반 시 민사.
가해자 부모 책임 — 미성년자 감독자 책임.
정신적 피해 — 위자료 가산.

🏛️ 무료 상담·신고 기관

학교폭력 신고 117
경찰청 11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사건 현장 사진·CCTV
●증인 진술서·연락처
●신고자 신분증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관련 메시지·녹음·CCTV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학교가 학폭위를 안 열려고 해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는 의무이고 회피 시 교육청·민원·소송으로 강제 가능합니다.

Q.가해자가 만 13세인데 처벌 가능한가요?

만 10~14세는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학폭위·민사는 가능.

Q.단톡 캡처만으로 신원 확인 가능한가요?

학교·통신사 정보 협조로 실명 매칭 가능합니다.

Q.정신과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정신적 피해 청구 시 위자료 산정의 핵심 사정으로 권장됩니다.

Q.가해자 부모에게도 청구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감독자 책임으로 부모 측에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