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선제 가격 양형

Q: 상대도 때렸는데 본인만 처벌받나요?

쌍방 입건 일반적입니다. 정도 차이로 양형 분기.

Q: 합의금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전치 2주 사례에서 100~300만원 수준이 검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마다 차이.

절차형

"술집에서 본인(40대 남성)이 시비 끝에 상대 어깨를 밀어 그가 본인 얼굴을 가격, 본인도 같이 주먹질해 양쪽 모두 전치 2주. 쌍방폭행 입건됐는데 본인이 '먼저' 시작했다는 게 드러나서 양형이 어떻게 될지 막막한 상황." 쌍방폭행은 ① 누가 먼저 시작했나(선제·후행) ② 침해 정도 비교 ③ 도발 여부 ④ 피해 정도 ⑤ 합의·반성에 따라 양형이 분기되는 영역. 선제 가격자는 일반적으로 양형 불리, 후행자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 여지. 본인이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사실관계 정리 ② 일관 진술 ③ 합의 ④ 반성·기부 ⑤ 변호인 양형 자료 5단계 대응이 흐름입니다.

1Q. 쌍방폭행 선제 5단계 점검

A. 사실·진술·합의·반성·양형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선제·후행 사실관계
② 일관 진술·CCTV 정리
③ 합의 시도 (피해자)
④ 반성문·기부·치료
⑤ 변호인 양형 자료 제출

핵심: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합의 시 처벌불원 → 공소권 없음 영역. 선제자라도 합의 성립이 형사 종결 분기점.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사실·합의·반성 흐름입니다.

1단계 — CCTV·증인 확보 (즉시)
2단계 — 변호인 선임 (수사 초기)
3단계 — 피해자 합의 시도 (2~3주)
4단계 — 반성문·기부·심리치료
5단계 — 양형 자료 제출 (검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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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실·합의·반성 갈래입니다.

현장 CCTV·블랙박스
경찰 출석 통지서
본인·상대 진단서
합의서·합의금 송금 영수증
반성문·서약서
가족·지인 탄원서
심리치료·기부 영수증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선제 vs 도발 — 누가 먼저 발화했나도 양형 고려.
합의 시점 — 검찰 송치 전 합의가 유리.
합의금 단정 금지 — 사례마다 달라 일률 산정 어려움.
상해 vs 폭행 — 진단서 발급되면 상해죄(반의사불벌 아님).
전과·초범 여부 — 초범이면 기소유예·집행유예 여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선변호인 (수사 단계 신청 가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사건 현장 사진·CCTV
●증인 진술서·연락처
●신고자 신분증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관련 메시지·녹음·CCTV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먼저 때렸으면 무조건 더 무겁나요?

일반적으로 불리하지만 합의·반성으로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

Q.상대도 때렸는데 본인만 처벌받나요?

쌍방 입건 일반적입니다. 정도 차이로 양형 분기.

Q.합의금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전치 2주 사례에서 100~300만원 수준이 검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마다 차이.

Q.초범인데 전과 남나요?

합의 + 반성 시 기소유예·선고유예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