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가정폭력 노인학대 보호 임시조치

형법(존속폭행·존속상해)·가정폭력처벌법·노인복지법이 함께 작동합니다.

• 형법 제260조 제2항·제257조 제2항 — 존속폭행·존속상해 —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상해는 일반 폭행·상해보다 가중 처벌.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상해죄는 10년 이하 징역 등(법정형은 형법 본조 참조).
• 형법 제273조 제2항 — 존속학대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신체적·정신적·정서적 가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부양의무 대상인 직계존속도 학대죄 객체에 해당(2025도12963).
• 가정폭력처벌법 — 임시조치(제8조) — ① 주거에서 퇴거·격리 ② 100m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⑤ 경찰관서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검사 청구·법원 결정.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6·7 —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112). 보호시설 이송, 가해자 격리, 학대피해노인 응급조치 등.

핵심: 존속학대는 부양의무 유무·성년후견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2025도12963). 형사 처벌 + 임시조치 + 보호시설 이송이 동시에 필요한 사건입니다.

경찰청·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 절차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112 신고 또는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즉시) — 위급 시 112, 그렇지 않은 학대 의심은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의무자 외 일반 시민도 신고 가능.
2. 2단계 — 경찰 응급조치 + 의료기관 진단 (즉시) — 출동 경찰관이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응급조치(폭력행위 제지·분리·피해자 의사에 따른 보호시설 인도). 가능하면 동시에 의료기관 방문, 상해진단서 발급.
3. 3단계 — 임시조치 신청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1~2주) — 사법경찰관 신청 → 검사 청구 → 법원이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임시조치 결정. 퇴거·격리·접근금지·통신금지·시설위탁 단계적 가능. 위반 시 별도 처벌(같은 법 제63조).
4. 4단계 —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이송 검토 (필요 시) — 노인보호전문기관·시·군·구청과 협의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요양시설 위탁. 본인 동의 또는 후견인 동의가 원칙.
5. 5단계 — 형사 송치·기소 + 보호처분 (3~6개월) — 경찰 송치 → 검찰이 형사 기소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법원). 가정보호사건은 보호처분(상담 위탁·사회봉사·수강명령·치료위탁 등) 결정 가능.

준비서류 핵심

• 피해자 진술서 (시간 순 학대 정황)
• 상해진단서·치료기록·신체 사진
• 가해자·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지 CCTV·녹음·메시지·이웃 진술
• 임시조치 신청 양식 (경찰서 비치)

노부모 학대는 외부 노출이 적어 객관 자료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 학대 정황 자료 — 신체적 학대(상처 사진·진단서), 정서적 학대(모욕·위협 녹음·문자), 방임(영양실조·약 미투여 사진·이웃 진술), 경제적 학대(연금 통장 압수·강제 인출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존속·비속 관계 입증, 성년후견 개시 여부 확인. 부양의무 대상이라도 별도 성년후견인이 있어도 학대죄 성립 가능(2025도12963).
• 이웃·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진술서 — 학대 정황을 직접 본 외부인 진술이 결정적. 진술서 + 인적사항 함께.
• 보호시설 이송 동의서 — 본인 의사 + 후견인 의사 정리. 본인이 의사 표현 어렵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시군구청과 협의해 응급 위탁 절차 검토.
• 노인학대 신고확인서 — 1577-1389 신고 후 발급되는 확인서가 임시조치 청구·보호시설 이송 시 보강 자료.

팁: 학대 가해자가 동거 가족이라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응급한 위해 우려가 있다면 격리·보호시설 이송이 우선입니다.

아래 3가지를 피하면 보호 절차가 한결 안정됩니다.

• "가족 일이라 외부에 알리면 안 된다"는 생각 —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 내 폭력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임시조치를 두고 있고, 노인복지법은 신고 의무를 명시합니다. 외부 개입이 본인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 피해자 진술만으로 절차를 시작하려고 하기 — 노부모 본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인지능력이 약해진 경우, 객관 자료(상처 사진·이웃 진술·돌봄종사자 진술·진단서)가 임시조치·보호시설 이송 청구의 핵심이 됩니다.
• 응급조치만 받고 임시조치 신청을 미루기 — 응급조치는 일시적입니다. 임시조치(법원 결정)를 신속히 청구해야 접근금지·격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위반 시 별도 처벌(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주의: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가족관계·동거 형태·돌봄 제공 자료를 함께 정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