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폭행 단순 상해 구분

A. 핵심은 '상해의 결과(생리적 기능 훼손)'가 발생했는지입니다. 가벼운 멍·찰과상도 진단서가 발급되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 단순폭행 (형법 제260조)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반의사불벌(합의 시 처벌 불가).
• 상해 (형법 제257조) — 사람의 신체를 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아님(합의해도 기소 가능, 양형에서 감경).
• 구분 기준 — 진단서·치료 내역 — 멍·찰과상도 진단서 발급되면 상해 인정 사례 있음. 다만 객관적 기능 훼손 없으면 단순폭행에 그치는 사례도.
• 특수폭행·상해 (제261조·제258조의2) — 위험한 물건(병·의자·재떨이)을 휴대·사용하면 가중. 술병 던지기는 특수폭행 인정 사례 다수.
• 쌍방 폭행 가능성 — 술자리 시비는 쌍방으로 입건되는 경우 많음. 본인도 맞았다면 진단서 + 목격자 진술 정리.

핵심: 진단서가 발급됐다면 상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폭행 주장보다는 합의 + 우발성 + 반성을 중심으로 한 양형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경찰·검찰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출석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출석 1주 전) — 다툼 경위·시간순 정리. 본인 진술이 일관되도록 미리 메모. CCTV·목격자 확보.
2. 2단계 — 변호사 선임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 (조사 전) — 진단서가 발급된 사건은 상해 적용 가능성.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으로 방향 검토.
3. 3단계 — 합의 시도 (피해자 측과 직접 또는 변호사 통해) — 단순폭행은 합의로 처벌 불가. 상해는 양형 감경 핵심 요소. 진심 어린 사과 + 치료비·위자료 제시.
4. 4단계 — 검찰 송치 + 처분 결정 (조사 후 1~3개월) — 합의·반성·전과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약식기소(벌금)·정식기소 분기.
5. 5단계 — 재판 단계 (정식기소 시) — 양형자료(반성문·합의서·치료비 영수증·기부·봉사) 제출. 초범·우발성·합의 완료 시 집행유예·벌금형 가능성.

조사·합의·재판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 다툼 경위 시간순 메모 —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도발 여부·우발성 입증.
• 현장 CCTV·목격자 진술 — 매장 CCTV는 7~30일 보존이라 즉시 신청.
• 본인 진단서 (맞은 경우) — 쌍방 입건 가능성 + 정당방위·과잉방위 자료.
• 피해자 진단서 검토 자료 — 진단서 내용·치료기간·후유증 유무.
• 합의서·치료비 영수증 — 양형 감경 핵심 자료.
• 반성문 + 동종 전과 없음 자료 — 초범·우발성 강조.
• 탄원서·재직증명서·기부·봉사 자료 — 양형 보조 자료.

⚠️ 흔한 실수: '합의금이 비싸다'며 합의를 미루다 검찰 처분 후엔 합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송치 전 합의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아래 4가지는 술자리 우발 폭행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단순폭행이라 합의만 하면 끝난다" —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 적용 가능. 상해는 합의해도 기소 가능(양형 감경). 진단서 발급 여부부터 확인.
•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 음주는 형 면책 사유 아님(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오히려 '음주 후 폭력성'이 양형에 불리.
• "쌍방인데 왜 나만 입건됐나" — 본인 피해도 진단서·증거 제출하면 쌍방 입건 가능. 다만 정당방위 인정은 매우 좁음.
• "피해자가 합의 거부한다" — 합의 거부 자체로도 '합의 시도 노력' 양형 자료. 공탁(형사공탁)도 양형 감경 효과 인정.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민원상담 182 / 검찰 1301 / 형사공탁 법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