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첫 번째 — 안전 확보와 112 신고 (즉시)
가장 먼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폭행이 진행 중이거나 재발 위험이 있다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안전이 확보되면 112에 신고합니다. 신고 시 "폭행당했습니다. 현재 위치는 OO입니다"라고 간결하게 말하세요.
경찰이 출동하면 현장에서 간단한 진술을 합니다. 이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세요. "몇 시에, 어디서, 누가, 어떻게 때렸고, 어디를 다쳤다"는 핵심만 말하면 됩니다. 경찰이 작성하는 현장 출동 보고서는 이후 수사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가 현장에 있다면 경찰이 신원을 확인합니다.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인상착의, 도주 방향, 차량번호 등을 가능한 한 기억해서 전달하세요. 주변 CCTV를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핵심: 안전 확보 → 112 신고 → 사실관계 진술 → 가해자 신원 확보
2두 번째 — 병원 방문과 진단서 발급 (24시간 이내)
경찰 신고 직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으세요
폭행으로 인한 부상이 있다면 24시간 이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서는 폭행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형법 제257조(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진단서에 기재되는 상해 주수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증상을 솔직하게 의사에게 전달하되, 과장하지 마세요. 과장된 진단서는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통증이 경미해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는데, 멍이나 찰과상이 있다면 가능한 한 진단서를 받으세요. 단순 폭행(유형력 행사)만으로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끝이지만, 상해가 입증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핵심: 24시간 내 병원 → 진단서 발급 → 치료비 영수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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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세 번째 — 증거 확보와 고소장 접수 (1주 이내)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112 신고는 단순 "접수"이고, 고소장 제출이 정식 수사 개시의 시작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모르면 "성명불상"으로 기재), 범죄 사실(일시, 장소, 행위 내용), 처벌 의사를 기재합니다.
고소장과 함께 진단서, 현장 사진, CCTV 보존 요청 결과, 목격자 연락처 등 확보한 증거를 모두 첨부하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수사관이 사건을 빨리 진행합니다.
고소 접수 후 경찰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받을지 여부는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합의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핵심: 증거 수집 → 고소장 작성 → 경찰서 접수 → 수사 개시
4네 번째 — 합의 협상 또는 재판 준비 (수사 이후)
합의할 것인지, 끝까지 처벌을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면 합의금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진단 2주 기준으로 100만~300만원, 진단 4주 이상이면 300만~1,000만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시 가능한 한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세요. "합의금 OO만원을 수령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재발 방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거나 변호사를 통해 수령하세요.
합의를 거부하고 끝까지 처벌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핵심: 합의 → 합의서 작성 + 처벌불원서 | 불합의 → 형사 + 민사 병행
관련 판례 참고
폭행·상해 사건에서 항소심 양형 판단 판례
대법원 2025도9717 사건(대법원, 2025.11.06)에서 법원은 폭행·상해 등 복합 범죄 사건의 항소심에서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 이유와 주문이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확정판결 전후 범죄에 대한 주문이 2개인 경우 각 주문별로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폭행·상해 피해자로서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심에서 양형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하고,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준비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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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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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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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Q.맞았는데 나도 때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Q.폭행 피해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Q.가해자를 모르면 고소할 수 없나요?
Q.폭행 피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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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전과가 있는데 재범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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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 폭행 초범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 상해죄 합의금은 얼마나 되고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는데 본인이 먼저 때렸어요. 어디까지 가중되나요?
-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폭행당했는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뭘 해야 하나요?
- 동아리 모임에서 여럿이 한 사람을 때렸어요. 저는 한 대만 쳤는데 공동폭행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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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 끝에 70대 어르신을 한 번 밀쳤는데 가중처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