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 기준과 준비 포인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일 것, ③방어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침해"란 침해가 진행 중이거나 목전에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끝난 침해에 대한 반격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요건: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법익 방어 목적 ③상당한 이유(비례성)

방어 행위가 침해에 비해 과도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정당방위가 불인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당성(비례성) 결여입니다. 주먹으로 맞았는데 흉기로 반격하면 과잉방위가 됩니다.

방어 수단과 정도가 침해의 수단·정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밀치거나 잡아서 제지하는 수준의 방어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핵심: 방어 수단이 침해 수단에 비례해야 함 | 과도하면 과잉방위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①상대방의 선제 공격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녹음), ②본인의 방어 의사(도망치려 했으나 불가했던 상황 등), ③방어 행위의 상당성(과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112 신고를 먼저 한 기록이 있으면 방어 의사를 뒷받침하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증거: 선제 공격 증명(CCTV/목격자), 방어 의사, 112 신고 기록

과잉방위나 쌍방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불인정되더라도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가 인정되면 형이 감경됩니다. 야간이나 공포 상태에서의 과잉방위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1조 제3항).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더라도 먼저 폭행한 쪽의 책임이 더 크고,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대안: 과잉방위 → 형 감경 | 야간 과잉방위 → 처벌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