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합의 방법

형법 제257조에 따라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치료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피해자 주장이 일치하는지, 치료 기간이 실제 상해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해 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진단 일자와 상해 발생 시점 사이의 간격, 기왕증 유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진단서 내용에 따라 합의금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체크: 진단서 치료 기간 → 상해 부위 일치 여부 → 기왕증 존부 확인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피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접촉하세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증거인멸 시도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뒤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할 때는 진심어린 반성의 표현과 함께 치료비 선지급 의사를 밝히면 합의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태도가 합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핵심: 변호사 선임 → 수사기관 경유 합의 제안 → 치료비 선지급 제안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형사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실비 +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2주 이하인 경미한 상해의 경우 100~300만원, 4주 이상 중상해의 경우 500~2,000만원 이상이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합의서에는 ①합의금 액수 ②지급 방법 ③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④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 필수 항목: 합의금 + 처벌불원서 + 민형사 이의포기 조항

합의서는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초범이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미 기소된 이후라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 시기가 빠를수록 처분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제출 시기: 경찰 수사 단계(가장 유리) → 검찰 단계 → 재판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