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입증 방어 범위

Q: 먼저 도발하면 정당방위 안 되나요?

약화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도발과 무관한 별개 공격엔 적용 여지.

Q: 맞고 나서 5분 뒤 때렸어요

침해 종료 후로 보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당방위 부정 우려.

Q: 증인이 친구뿐이에요

친소관계로 신빙성 약화 우려. CCTV·녹취 보강 권장.

절차형

"술집에서 본인(30대 여성)이 먼저 시비 건 50대 남성에게 멱살을 잡혀 흔들리다 손바닥으로 그의 어깨를 밀쳐 그가 넘어졌어요. 가해자는 자신만 '폭행' 주장하며 본인을 고소. 정당방위로 무혐의 가능할지 막막한 상황."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따라 ① 침해의 현재성 ② 침해의 부당성 ③ 방어 행위의 상당성 3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되는 영역. 침해가 '끝난 후' 반격하면 정당방위 부정 영역. '방어 정도'가 침해 강도를 '명백히 초과'하면 과잉방위 영역. 정당방위 입증 트랙은 ① CCTV·증인 ② 침해 현재성 ③ 방어 상당성 ④ 의료기록 ⑤ 변호인 진술 5단계입니다.

1Q. 정당방위 입증 5단계 점검

A. 침해·방어·증거·기록·진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침해의 현재성 — "지금 진행 중" 침해.
② 방어의 상당성 — 침해 정도 비례.
③ CCTV·증인 확보
④ 의료기록·진단서
⑤ 변호인 통한 진술 일관성

핵심: "맞고 나서 한참 뒤 보복" = 정당방위 부정. "맞으면서·맞기 직전" 방어가 인정 영역. 방어가 침해보다 '명백히 과한' 경우는 과잉방위(형 감경) 영역.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입증 5단계

A. 증거·법리·진술 흐름입니다.

1단계 — 사건 직후 CCTV·증인 확보 (즉시)
2단계 — 본인 피해 진단서·사진 (24시간 내)
3단계 — 변호인 선임·진술 준비 (1주)
4단계 — 경찰 출석·일관 진술
5단계 —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 후 정당방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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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영상·진단·진술 갈래입니다.

현장 CCTV·블랙박스
112 신고 기록·녹취
본인 피해 진단서·상처 사진
증인 진술서
가해자의 선제 공격 입증 자료 (메시지·발화 녹취)
치료 영수증
본인 신분증·일관 진술서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침해 현재성 — 끝난 후 보복은 부정.
방어 상당성 — 흉기 사용·반복 가격은 과잉.
도발 여부 — 본인이 도발 시 정당방위 약화.
진술 변경 — 일관성 깨지면 신빙성 약화.
증인의 친소관계 — 친구만 있으면 신빙성 약화.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선변호인 (수사 단계 신청)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 피해 시)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사건 현장 사진·CCTV
●증인 진술서·연락처
●신고자 신분증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관련 메시지·녹음·CCTV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먼저 도발하면 정당방위 안 되나요?

약화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도발과 무관한 별개 공격엔 적용 여지.

Q.맞고 나서 5분 뒤 때렸어요

침해 종료 후로 보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당방위 부정 우려.

Q.여러 번 때렸으면 과잉방위인가요?

침해 강도 대비 명백히 초과 시 과잉방위 영역입니다.

Q.증인이 친구뿐이에요

친소관계로 신빙성 약화 우려. CCTV·녹취 보강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