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배우자·연인 폭행 가정폭력특례법

A. 가폭법 적용·임시조치·보호처분·합의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가폭법 적용 (배우자·동거인·가족) — 법률혼·사실혼·동거 가족이라면 가폭법 적용 영역. 일반 폭행 + 가폭법 결합 처리.
• ② 임시보호명령·임시조치 (가폭법 제29조) — 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 등 즉시 조치. 위반 시 별도 처벌 (대법원 2021도15745).
• ③ 보호처분 (가폭법 제40조) — 상담·교육·치료위탁·사회봉사·접근금지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종결 영역.
• ④ 합의 + 처벌불원서 — 폭행은 반의사불벌. 합의 + 처벌불원서로 '공소권 없음' 또는 보호처분 트랙으로 분기.

핵심: 가폭법은 '가정 보호' 목적이라 보호처분 트랙으로 종결되는 사례 다수. 합의 + 보호처분 이행이 가장 빠른 종결. 임시조치 위반은 별도 처벌이라 주의.

A. 자료 보존 → 변호인 → 임시조치 대응 → 합의 → 보호처분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사건 정황·진단서·합의 의사·치료·상담 자료.
2. 2단계 — 변호인 선임 (즉시) — 임시조치 대응 + 합의 전략. 자격 요건 시 국선.
3. 3단계 — 임시조치·임시보호명령 대응 —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 준수. 위반 시 별도 처벌.
4. 4단계 — 합의 시도 + 처벌불원서 — 합의 + 보호처분 동의 시 '공소권 없음' 또는 보호처분 종결.
5. 5단계 — 보호처분 이행 또는 형사 본안 — 보호처분 (상담·교육·접근금지) 이행 시 종결. 미이행 시 형사 본안.

A. 사건 자료 + 합의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사건 정황·CCTV·신고 기록 — 사건 직후 자료.
• 피해자 진단서 — 부상 정도.
• 임시조치 결정문 — 준수 사항.
• 합의서·처벌불원서 — 합의 자료.
• 본인 반성문·치료·상담 자료 — 보호처분 동의 자료.
• 혼인관계증명·동거 자료 — 가폭법 적용 검토.
• 변호인 의견서 — 보호처분·합의·양형 전략.

팁: 본인이 폭력 재발 방지 의사 표시 + 자발적 상담·치료 정황이 보호처분 종결의 강한 자료. 임시조치 위반은 별도 처벌이라 절대 위반 금지.

A. 가정폭력 다툼 포인트와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동거인이라 가폭법 적용 부정" 주장 가능 영역 — 동거 기간·관계 정황으로 가폭법 적용 다툼 가능. 사실혼 인정 부재 정황이라면 일반 폭행 트랙.
• 임시조치 위반 절대 금지 — 100m 접근·전기통신 위반 시 가폭법 제63조 위반(2년 이하 징역). 별도 처벌이라 가중 영역.
• 보호처분 적극 동의 권장 — 보호처분 이행 시 형사처벌 대신 종결 영역. 상담·교육·치료 자발적 참여가 핵심.
• 합의 + 처벌불원서 — 합의 + 처벌불원서로 '공소권 없음' 또는 보호처분 결정 영향.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폭력 무료 상담.
• 국선변호인 (대한변협 02-2087-7700) — 자격 요건 시.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