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동료 폭행 산재

Q: 가해자가 합의 요구해요

합의는 양형 자료, 산재·민사와 별개입니다. 신중 결정.

Q: 회사가 진단서 안 받으려 해요

근로복지공단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 거부와 무관.

절차형

"부서 회식 1차 후 2차 노래방에서 동료(같은 팀)가 시비 걸어 본인 얼굴을 가격. 코뼈 골절·전치 4주. 가해자는 '술자리 일' 무마. 회식이 회사 공식 자리였으니 산재 인정 가능한가요?" 회식 폭행은 ① 회식의 업무 관련성 ② 회식 후 폭행의 인과 ③ 사용자(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라 산재 + 형사 + 사용자 책임 트랙으로 분기되는 영역. 회식이 '사용자 강제·관리 하'에서 이루어졌으면 산재 인정 가능성 높음. 대응 트랙은 ① 회식 업무성 입증 ② 산재 신청 ③ 형사 고소 ④ 사용자 책임 추궁 ⑤ 민사 손해배상 5단계입니다.

1Q. 회식 폭행 5단계 점검

A. 업무성·산재·형사·사용자·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식 업무성 — 강제·관리·법인카드.
②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
③ 형사 고소 (폭행·상해)
④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⑤ 민사 손해배상

핵심: 회식이 "강제·관리" 하면 산재 인정 가능. 1차 + 2차 동행이 회사 관행이면 2차도 업무 연장 평가 여지.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복 5단계

A. 신고·산재·고소·민사 흐름입니다.

1단계 — 112 신고·응급실 (즉시)
2단계 — 회식 업무성 입증자료 (1주)
3단계 —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
4단계 — 형사 고소·사용자 책임 추궁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시효 3년)

💬 폭행 증거 수집 순서, AI로 정리하기

회식 폭행 산재·형사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회식 동료 폭행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회식·폭행·산재 갈래입니다.

회식 공지·법인카드 결제내역
회식 참석자 명단·동료 진술
112 신고·응급실 진단서
노래방·식당 CCTV
회식 후 출근 인사기록
가해자·증인 진술서
본인 신분증·재직증명서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회식의 강제성 — 자율 참석은 산재 인정 어려움.
1차 vs 2차 — 회사 관행이면 2차도 인정 여지.
사용자 책임 — 안전배려 + 사용자 책임.
가해자 합의 — 합의는 양형, 산재와 별개.
심리적 후유증 — 정신과 진료 별도 청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사건 현장 사진·CCTV
●증인 진술서·연락처
●신고자 신분증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관련 메시지·녹음·CCTV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차 노래방도 산재 인정되나요?

회사 관행·법인카드 결제 시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Q.가해자가 합의 요구해요

합의는 양형 자료, 산재·민사와 별개입니다. 신중 결정.

Q.회사가 진단서 안 받으려 해요

근로복지공단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 거부와 무관.

Q.사용자에게 책임 묻는 근거는?

안전배려의무 + 회식 중 사고 사용자 책임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