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정당방위 인정

A. 아래 5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부당한 침해 — 이미 끝난 폭행에 대한 보복은 정당방위 아님. 진행 중·임박한 침해여야 함.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방위 — 본인뿐 아니라 가족·동료 보호 위한 반격도 포함.
• 방위 의사 — 단순 보복 의사 아닌 방어 의도. 사후 진술 일관성이 중요.
• 상당성 — 공격 강도·도구·반격 정도 비례. 흉기에 흉기, 주먹에 주먹이 일반적 기준. 압도적 과잉 시 과잉방위.
• 다른 회피 수단 부족 — 도주·112 신고가 가능했던 상황이면 인정 약함. 갑작스럽고 즉각적인 위협일수록 인정 가능성 상승.

핵심: 정당방위 인정 시 위법성 조각 → 무죄.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면책적 과잉방위(제21조 제3항)는 야간 등 부득이한 사정 + 공포·흥분·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 → 벌하지 아니함.

경찰 수사·검찰 송치·법원 재판 흐름을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즉시 증거 보전 (사건 직후 24시간) — CCTV 보존 요청(통상 1~2주 후 자동 삭제). 가게·골목·차량 블랙박스 모두 확인.
2. 2단계 — 진단서·사진 확보 (3일 내) — 본인이 입은 상처·멍·골절 진단서. 폭행 흔적 사진. 경찰 신고 후 별도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
3. 3단계 — 목격자 확보 + 진술 정리 — 현장 손님·동료·CCTV 운영자. 연락처·진술 동의서. 시간 지나면 기억 흐려져 빠를수록 좋음.
4. 4단계 — 변호인 조력 아래 진술서 정리 (입건 후 1주 내) — 공격 시점·강도·도구·반격 경위·반격 횟수를 시간순. 단순 "방어했다"가 아닌 구체적 묘사가 중요.
5. 5단계 — 검찰·법원 단계 정당방위 항변 —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협의. 기소되면 1심에서 위법성 조각 항변. 면책적 과잉방위까지 백업 주장 함께 검토.

정당방위 항변·증거 보강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현장 CCTV (보존 요청서 포함) — 가게·건물·골목·차량 블랙박스 모두. 1~2주 내 보존 요청 필수.
• 본인 상해 진단서 + 사진 — 멍·골절·찰과상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 목격자 진술서 — 손님·동료·이웃. 가능하면 자필 진술 + 연락처.
• 112 신고 이력 + 통화녹음 —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방어 의사 입증.
• 가해자 행동 기록 — 음주·욕설·위협 발언 정황. 메뉴판·영수증·근무기록.
• 현장 사진 (도구·위치) — 반격에 사용한 도구가 우연히 옆에 있던 것임을 입증.
• 본인 진술서 (시간순) — 변호인 조력 아래 작성.

⚠️ 흔한 실수: CCTV는 1~2주 내 자동 삭제되는 곳이 많습니다. 사건 직후 보존 요청 공문(경찰·변호사 명의) 보내야 안전. 며칠 지나면 영구 손실 위험.

아래 4가지는 정당방위 인정 케이스에서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먼저 맞았으니 무조건 정당방위" — 침해가 끝난 뒤 보복 가격은 정당방위 아님. 침해 종료 시점이 핵심 다툼.
• "피해자가 더 다쳤으니 과잉방위" — 결과 비교가 아닌 행위 당시 상황 비례성으로 판단. 본인이 더 다쳤어도 과잉이면 과잉방위.
• "흉기에 흉기로 대응했으니 무죄" — 흉기 종류·사용 강도·횟수에 따라 과잉으로 판단될 수 있음. 1회 가격 후 즉시 멈춤이 안전.
• "112 안 부른 게 불리하다" — 갑작스럽고 즉각적 침해는 신고 시간 자체가 없을 수 있어 불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사실관계 기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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