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시비 쌍방폭행 합의 양형

A. 폭행 vs 상해·합의·처벌불원서·양형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폭행 vs 상해 구분 — 폭행죄(제260조)는 반의사불벌이라 처벌불원서로 종결 가능. 상해죄(제257조)는 비반의사불벌이지만 합의 시 감경.
• ② 양측 합의 협의 — 쌍방 가해자라 합의 협의 가능 영역. 통상 양측 처벌불원서 교환 + 합의금 정산.
• ③ 처벌불원서 교환 — 폭행은 처벌불원서로 '공소권 없음'. 양측 모두 처벌불원서 교환이 가장 빠른 종결.
• ④ 양형 (불합의 시) — 폭행 50~300만원 벌금, 상해 100~500만원 벌금 또는 징역. 합의·반성·초범·전과 종합.

핵심: 쌍방폭행은 양측 모두 처벌불원서가 가장 빠른 종결. 합의금은 부상 정도·치료비 기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132 자문으로 합의 협의.

A. 자료 보존 → 합의 협의 → 변호인 선임 → 조사 → 합의·송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술집 CCTV·블랙박스·진단서·상대방 부상 정황·목격자 진술.
2. 2단계 — 합의 협의 (1~2주) — 양측 변호사·법률구조공단 132 자문 + 합의금 협의. 처벌불원서 교환.
3. 3단계 — 변호인 선임 + 경찰 조사 — 합의 안 되면 변호인 동석 조사. 진술 정리·정당방위 검토.
4. 4단계 — 검찰 송치 + 합의 (조사 후 1~2개월) — 경찰 조사 후 검사 송치. 검찰 단계에서 합의 시 '공소권 없음' 가능.
5. 5단계 — 형사 본안 (불합의 시) — 형사재판. 합의·반성 자료 + 양형 다툼.

A. 사건 자료 + 합의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술집 CCTV 보존 요청 — 사건 직후 즉시.
• 본인·상대 진단서 — 부상 정도.
• 목격자 진술 — 시비 발단·정당방위 정황.
• 합의서·처벌불원서 — 양측 교환 자료.
• 치료비 영수증 — 합의금 산정.
• 본인 반성문 — 양형 자료.
• 전과·초범 자료 — 양형 자료.

팁: 술집 CCTV는 보존기간 짧음(7~14일). 사건 직후 사장에게 보존 요청 + 경찰 통한 보존명령. 시비 발단이 본인이 아닌 정황이 정당방위 다툼의 핵심 자료.

A. 합의·양형 포인트와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먼저 시비 걸었다" 주장 반박 — CCTV·목격자 진술로 발단 정황 입증. 본인이 발단이 아니라면 정당방위 결합 다툼.
• 합의금 협의 영역 — 부상 경미하면 50~200만원 영역. 진단서·치료비·위자료 종합.
• 처벌불원서 교환 권장 — 양측 모두 처벌불원서가 '공소권 없음' 가장 빠른 종결.
• 정당방위 검토 — 본인이 방어적 폭행이었다면 정당방위 또는 위법성 조각 다툼 가능. 변호사 자문.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형사 무료 상담.
• 국선변호인 (대한변협 02-2087-7700) — 자격 요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