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유포자 정상참작 합의

A. 단순 전달자·합의·반성·기소유예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단순 전달자 위치 입증 — 소문 출처가 본인이 아니라는 점·들은 정황 메모. '직접 적시' vs '전달' 구별. 양형 차이 영역.
• ② 합의 + 처벌불원서 (반의사불벌) — 정통망법·형법 명예훼손 모두 반의사불벌. 합의 시 '공소권 없음' 종결. 합의금 200~500만원 영역.
• ③ 반성문·기부·봉사 양형 자료 — 초범·반성·사회 기여 자료.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감액. 변호인 의견서 결합.
• ④ 기소유예·약식벌금 트랙 — 검찰 단계 기소유예(전과 안 남음) 또는 약식벌금(공판 안 가고 종결). 변호인 자문 핵심.

핵심: 유포자도 합의 + 단순 전달 + 반성 자료 결합으로 기소유예·약식벌금 트랙 가능. 합의가 가장 강력한 카드. 검찰 단계 종결이 핵심 목표.

A. 자료 보존 → 변호인 → 합의·반성 → 검찰 처분 → 본안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본인 발언 맥락·소문 출처(누가 처음 말했는지)·전달 동기·전달 대상자 명단.
2. 2단계 — 변호인 선임 (출석 전 권장) — 단순 전달자 + 비방 목적 부정 + 합의 트랙 정리.
3. 3단계 — 합의 시도 + 반성 자료 (1~2주 내) — 피해자에게 사과 + 합의금 + 처벌불원서 요청. 동시 반성문·기부·봉사 자료 준비.
4. 4단계 — 검찰 처분 — 합의 + 초범 + 반성 결합 시 기소유예 가능. 합의 어려움 시 약식벌금 + 정상참작.
5. 5단계 — 형사 본안 (불합의 + 기소 시) — 단순 전달·비방 목적 부정 변론. 양형 자료 추가 제출.

A. 사건 자료 + 양형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본인 발언 전후 맥락 — 어디서·누구에게·어떻게 옮겼는지.
• 소문 출처 자료 — 누가 처음 말했는지·언제 들었는지 메모.
• 본인 인식 정황 — 사실인 줄 알았던 근거.
• 전달 동기 메모 — 주의 환기·정보 공유·우려 표명.
• 합의서·처벌불원서 — 합의 진행 자료.
• 반성문·사과편지 — 진정한 반성 표현.
• 기부·봉사 영수증 — 양형 자료(초범·사회 기여).
• 경력증명서·상장·평판 자료 — 본인 평소 평판.

팁: 합의금이 부담된다면 분할납입·일부선납 협상도 가능 영역. 합의서에 '합의금 완납 시 처벌불원' 조건부 명시하면 양 당사자 안전. 합의 진행 자체가 양형 자료.

A. 검찰·피해자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달도 명백한 적시 행위" 주장 부분 반박 — 전달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비방 목적·허위 인식 부정 트랙으로 제307조 제1항·정통망법 제70조 제1항 적용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
• "비방 목적 명백" 주장 반박 — 검사 입증 책임(2022도699). 주의 환기·정보 공유 의도였다면 비방 목적 부정.
• "합의금 과다 요구" 시 협상 — 합의금 200~500만원 영역이 일반적. 분할납입 + 변호인 협상.
• 합의 어려움 시 차선 — 공탁 + 반성 자료 + 단순 전달 변론. 기소유예 또는 약식벌금 트랙.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형사 무료 상담.
• 국선변호인 (대한변협 02-2087-7700) — 자격 요건 시.
• 경찰 민원 110·182 — 부당 출석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