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 신상공개 고소

A. 정통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 제1항(사실 적시) —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 훼손 시 3년 이하 / 2천만원 이하.
• 제2항(허위 적시) — 비방 목적 + 거짓 사실 시 7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 진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 면제. 공익 목적이 주된 동기여야 함.
• 비방 목적 부재 — 정통망법 제70조 핵심 요건. 단순 정보 공유·비판 목적이고 비방 의도 없으면 무죄 다툼 가능.
• 공인 vs 사인 — 공인(공직자·연예인)은 공익성 폭넓게 인정. 사인은 좁게 인정.

핵심: "진실이니까 무죄"는 아니고 "진실 + 공익성 + 비방 목적 부재"가 입증돼야 다툼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A. 4가지 축으로 방어 자료를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진실성 입증 —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공식 자료·뉴스·판결문 등).
• 공익성 입증 — 댓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보일 수 있는 맥락. 사기 피해 정보 공유·소비자 경고 등.
• 비방 목적 부재 — 댓글 톤·횟수·맥락. 단발성 정보 공유는 비방 목적 다툼이 가능, 반복·공격적 표현은 어려움.
• 합의·반성 — 댓글 즉시 삭제 + 사과·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초범·반성 인정 시 약식·기소유예 검토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경찰청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댓글 즉시 삭제 + 캡처 보관 (고소 인지 직후) — 댓글을 즉시 삭제해 추가 피해 확산 차단. 동시에 본인이 작성한 시점·내용 캡처 보관(향후 변론 자료).
2. 2단계 — 진실성·공익성 자료 정리 (조사 전) — 적시 사실의 진실성 입증 자료 + 공공 이익 관련 맥락 자료. 시간 순으로 정리.
3. 3단계 — 합의 시도 (조사 전~기소 전) — 피해자에게 정중한 사과·합의금 협상. 합의 성공 시 처벌불원 의사로 약식·기소유예 가능성 상승.
4. 4단계 — 변호인 선임 + 의견서 제출 (조사·검찰 단계) — 형법 제310조 적용 주장 + 비방 목적 부재 의견서. 초범·반성 자료 첨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래 4가지가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진실이니까 무죄겠지" — 정통망법 제70조 제1항은 진실 적시도 처벌. 형법 제310조 적용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다툼 가능.
• 댓글 추가 작성·반박 — 고소 후 추가 비방 댓글은 양형 가중 + 별도 사건 가능. 즉시 침묵 + 변호인 상담이 출발점.
• "공익 폭로다"라고만 주장 — 공익성은 객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함. 단순 폭로·사적 감정·반복 표현은 비방 목적 인정될 수 있음.
• 합의 거부 또는 늦은 합의 — 합의는 양형 결정적 요소. 초기 정중한 사과 + 합의금 협상 + 처벌불원서 확보가 약식·기소유예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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