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톡방 모욕 방어

A. 모욕 성립·공연성·사회상규·합의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모욕적 표현 여부 — '무리한 사람' 등은 부정적 의견·비판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인격 가치 사회적 평가 저하 정도가 한정적이라면 모욕 부정 영역(2019도7370).
• ② 공연성 (특정 다수 인식) — 단톡방 30명이라도 학부모로 한정된 폐쇄 공간이면 공연성 다툼 영역. 다만 일반적으로 단톡방도 공연성 인정되는 사례 다수.
• ③ 사회상규 위배 여부 — 표현의 맥락·의도·발언 경위 종합. 정당한 의견 교환 + 비판 의도 입증 시 사회상규 부합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
• ④ 합의·처벌불원 (반의사불벌) — 모욕죄는 반의사불벌 영역. 합의 + 처벌불원서 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가능.

핵심: 단톡방 발언이라도 '경미한 무례' 수준이면 모욕죄 부정 영역. 표현 자체가 '사회 평가 저하' 정도여야 인정. 발언 맥락·전후 정황 정리가 핵심.

A. 자료 보존 → 변호인 선임 → 조사 출석 → 합의·검찰 → 본안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단톡방 전체 캡처·발언 전후 맥락·다른 참여자 발언·본인 발언 의도 자료.
2. 2단계 — 변호인 선임 (출석 전 권장) — 모욕죄는 합의가 핵심이라 변호인 자문으로 합의 전략 + 진술 정리.
3. 3단계 — 경찰 조사 출석 (10~14일 내) — 발언 맥락·의도 진술. 변호인 동석. 진술서·의견서 제출.
4. 4단계 — 합의 시도 (가능한 빨리) — 피해자 합의 + 처벌불원서 확보 시 '공소권 없음' 종결 가능.
5. 5단계 — 형사 본안 (불합의 시) —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양형 다툼 + 위법성 조각 변론.

A. 단톡방 자료 + 발언 맥락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단톡방 전체 캡처 — 본인 발언 + 전후 맥락.
• 다른 참여자 발언 자료 — 의견 교환·논쟁 정황.
• 본인 발언 의도·맥락 정리 — 의도서·메모.
• 피해자와의 사전 관계 자료 — 갈등 정황·동기.
• 합의 시도·처벌불원서 — 합의금·처벌불원 의사.
• 본인 직장·평판 자료 — 양형 자료(초범·반성).

팁: 단톡방 발언이 '사적 의견 교환'·'경미한 무례' 수준이고 다른 참여자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정황이 있다면 사회상규 부합 정황 자료. 본인 단독 표적 처벌 다툼 가능 영역.

A. 검찰·피해자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톡방도 공연성 인정" 주장 부분 인정 — 일반적으로 단톡방 30명은 공연성 인정 영역. 다만 폐쇄성·관계 친밀도로 다툼 가능 영역.
• "'무리한 사람'은 모욕적 표현" 주장 반박 — 부정적 의견·비판 표현이지만 인격 평가 저하 정도가 한정적이면 모욕 부정 영역(2019도7370).
• "공인이라 더 강한 비판도 허용" 결합 주장 — 학부모는 공인이 아니라 적용 어려운 영역. 사적 영역 비판은 한계.
• 합의 우선 권장 —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이라 합의가 가장 빠른 종결. 합의금 50~200만원 영역에서 협의 가능 사례.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형사 무료 상담.
• 국선변호인 (대한변협 02-2087-7700) — 자격 요건 시.
• 경찰 민원 110·182 — 부당 출석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