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 재유포 명예훼손 책임

A.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재유포도 독립된 명예훼손 행위로 성립될 소지가 있습니다.

• 공연성 — 단톡방 멤버 수, SNS 팔로워 수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 요건 충족.
• 사실의 재적시 — 원본이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도 재배포는 새로운 적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법 적용 시 비방 목적이 추가 요건. "폭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 원본 작성자와 공범 — 원본 작성자와 공모 여부가 인정되면 공동정범 소지도 있습니다.

핵심: 재유포 경위·의도·전파 범위 세 가지가 책임 범위를 결정합니다.

A.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실성 + 공익성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항변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진실성 — 내용이 사실이어야 하며,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도 요건.
• 공익성 — 단순 폭로·개인 감정 해소 목적이라면 공익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주요 동기가 공익에 있어야 합니다.
• 표현의 자유 vs 인격권 — 법원은 표현 방식·전파 범위·상대방의 지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사적 대화 유출 — 당사자 간 대화는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아 공익성 인정 범위가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A. 처벌 가능성은 전파 범위와 비방 목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5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7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비공개 대화 무단 유출 — 별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10년 이하 징역) 소지도 있으니 확인 필요.
• 실무 경향 — 초범·재유포 범위가 제한적·합의 이력이 있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팁: 유포 당시 단톡방 멤버 수·스크린샷 원본 소스·유포 동기를 상세히 정리해두면 수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A.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삭제 확인 먼저 — 합의 전 유포된 캡처 전량 삭제 여부를 확인·기재해야 재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수준 — 전파 범위·피해 정도에 따라 사례별로 다르며, 금액 단정보다 협상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 합의서 작성 — 고소 취하 의사·위자료 금액·재유포 금지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사 중 합의 — 경찰 송치 전 합의가 결과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 합의 협상 중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추가 유포는 새로운 혐의로 연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