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톡 비판 명예훼손 고소

A. 정통망법 제70조 성립엔 4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 단톡·SNS·메신저 — 카카오톡·텔레그램·사내 메신저는 모두 정보통신망. 음성통화·대면 험담은 형법 제307조(일반 명예훼손) 트랙.
• 공연성 — 불특정 다수 또는 전파 가능성. 단톡 인원수·구성·전달 가능성이 핵심 다툼. 소수 폐쇄 단톡엔 공연성 부정 사례 보고.
•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 의견·평가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형법 제311조). "일을 못한다" 평가형은 모욕 영역.
• 비방할 목적 — 정통망법 제70조의 핵심. 공익 목적·자기방어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 부정.

핵심: 단톡 발언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 + 공연성"이 가장 흔한 다툼 지점이라, 단톡 인원·발언 맥락·업무상 필요성을 시간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A.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래 5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비방 목적 부정 — 업무 개선·재발 방지·시정 요구가 주된 목적이면 비방 목적 인정 어려움. 단톡 전후 맥락(업무 보고·개선 논의)을 함께 제시.
• ② 공연성 한정 항변 — 단톡 인원이 직접 관련자(같은 팀 5~10명) 한정이고 전파 우려가 낮으면 공연성 부정 다툼. 그룹 멤버 명단 + 업무 직접 관련성 입증.
• ③ 의견·평가형(모욕 영역) 주장 — "일을 못한다", "비효율적이다" 같은 평가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모욕. 정통망법 70조보다 형법 311조 모욕(1년 이하·반의사불벌)이 합의·선처 폭이 큼.
• ④ 진실성 + 공익성(형법 제310조) — 정통망법 제70조 1항(사실 적시)은 형법 제310조 준용. 적시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 조각.
• ⑤ 합의 + 반의사불벌 활용 — 정통망법 70조는 반의사불벌죄. 합의서 + 처벌불원의사가 1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되면 공소기각.

경찰 조사·검찰 조사를 앞두고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진술이 빨라집니다.

• 단톡 전체 캡처(검찰·경찰 제출용) — 문제 발언 전후 1~2주, 인원 명단(프로필 포함). 발언 맥락·업무 흐름 입증.
• 업무 관련 보고서·이메일 — 단톡 발언이 업무 개선·시정 요구에서 출발했음을 입증. 비방 목적 부정 자료.
• 피해자(고소인) 업무 실수 기록 —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면 형법 제310조 항변 자료. 경위서·시말서·재발 사례.
• 단톡 멤버 진술서(가능한 경우) — 발언이 업무 맥락이었음·전파 의도 없었음을 증언.
• 합의서·처벌불원의사 제출용 양식 — 반의사불벌 활용을 위해 변호사·법률구조공단 132 자문 후 작성.
• 본인 신분증·인감증명서 — 조사 출석·합의서 작성용.

⚠️ 흔한 실수: 경찰 조사에서 "그냥 욕한 적 없다" 부인 일변도. 비방 목적이 없었음·업무 개선 목적이었음을 사실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다툼 실익이 큽니다.

아래 4가지는 단톡 명예훼손 방어 단계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단톡 캡처 삭제 — 본인 휴대폰 단톡을 삭제하면 본인 항변 자료까지 사라짐. 불리해 보여도 원본 보존이 우선.
• 다른 단톡·SNS에서 추가 발언 — 고소된 발언 외 추가 비판 글이 발견되면 비방 목적 입증 자료가 됨. 재발·이후 발언 자제.
• 합의 시점 놓침 — 1심 변론종결 전까지 처벌불원의사 제출이 마지노선. 항소심에서 합의해도 공소기각 효력은 못 받음(다만 양형 참작).
• 회사 사규 위반과 형사 분리 — 형사 무혐의가 나도 회사 징계는 별도 절차. 직장 내 괴롭힘·사규 위반과 형사 사건은 동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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