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플래닛 직장 후기 명예훼손 대응

A.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립 요건 4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플랫폼 게시 = 충족).
• 사실의 적시 — 단순 의견·평가("회사 분위기 별로")는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고, 구체적 사실 기술("대표가 횡령했다")이어야 검토 대상.
• 명예 훼손 —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내용이어야 함.
• 비방 목적(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적용 시 비방 목적이 추가 요건.

핵심: 위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성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히 의견 표현인지 사실 적시인지가 첫 관문입니다.

A.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항변이 핵심입니다.

• 진실성 — 적시한 내용이 진실(또는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 공익성 — 구직자·현직자에게 직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대법원은 사인(私人)이라도 사회 일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인정해온 바 있습니다.
•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무죄)될 수 있습니다.
• 실무 주의사항 — 과장·허위 혼입 표현은 진실성을 흔들 수 있으니 후기 전체를 검토해두세요.

A. 삭제 자체는 형사 책임과 별개이나, 증거 보존이 필요합니다.

• 삭제 = 고소 기각 아님 — 고소장은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수리됩니다.
• 증거 보존 — 게시 당시 캡처본·작성 날짜·내용을 본인도 보관해두어야 진실성 입증이 가능합니다.
• 플랫폼에 복구 요청 — 잡플래닛·블라인드는 일방적 삭제에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하니 필요 시 활용하세요.
• 재게시 위험 — 고소 진행 중 재게시는 새로운 혐의 소지가 있으니 판단 전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팁: 작성 당시 경험한 사실을 입증할 근거 자료(급여명세서·메시지·목격자)를 미리 정리해두면 수사 단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A.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 전 아래 5가지를 준비하세요.

• 후기 내용 정확히 확인 — 어떤 문장이 문제가 됐는지 특정하고 진실성 근거를 목록화.
• 근거 자료 수집 — 급여명세서·계약서·업무 메시지·동료 진술 등 사실 입증 자료.
• 진술 일관성 유지 — "사실이라 믿었다"는 주관적 인식도 중요한 항변 포인트.
• 변호인 선임 여부 검토 —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으로 먼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합의 협상 검토 — 상황에 따라 삭제 + 위자료 지급 합의로 절차를 종결하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주의: 수사기관 조사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는 것은 협박·모욕 등 새 혐의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