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가짜뉴스 유포 명예훼손

A. 허위성 인식·전파가능성·비방 목적·합의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허위성 인식 부재 (307조 1항 vs 2항) — 본인이 허위인 줄 알고 옮긴 게 아니라 사실인 줄 알고 옮겼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이 아닌 제1항(2년 이하)으로 평가될 여지(2016도18024).
• ② 전파가능성·공연성 다툼 — 단톡방 인원·관계·폐쇄성에 따라 공연성 다툼 영역. 대법원 2020도8336은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 위험 용인 의사 모두 필요하다고 판시.
• ③ 비방 목적 부정 —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은 '비방 목적' 별도 요건. 본인이 주의 환기·정보 공유 의도였다면 비방 목적 부정 영역.
• ④ 합의 (반의사불벌) —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 합의 + 처벌불원서 시 '공소권 없음' 종결 가능.

핵심: 단톡방 가짜뉴스 유포라도 허위 인식 + 비방 목적 + 전파가능성 모두 입증돼야 가중 처벌 영역. 들은 걸 사실인 줄 알고 옮긴 정황이 강하면 양형 트랙이 다른 영역이 될 여지.

A. 자료 보존 → 변호인 선임 → 조사 → 합의·검찰 → 본안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단톡방 전체 캡처·본인 발언 전후 맥락·소문 출처·다른 참여자 발언.
2. 2단계 — 변호인 선임 (출석 전 권장) — 허위성 인식 부재 + 합의 전략 정리.
3. 3단계 — 경찰 조사 (10~14일 내) — 소문 출처·본인 인식·발언 의도 진술. 진술서·의견서 제출.
4. 4단계 — 합의 시도 (가능한 빨리) — 피해자 합의 + 처벌불원서 확보 시 '공소권 없음' 종결.
5. 5단계 — 형사 본안 (불합의 시) — 허위 인식 다툼 + 비방 목적 다툼. 제307조 제1항 변경 다툼.

A. 단톡방 자료 + 소문 출처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단톡방 전체 캡처 — 본인 발언 + 전후 맥락 + 다른 참여자 발언.
• 소문의 최초 출처 자료 — 누구에게 들었는지·정황 메모.
• 본인 인식 정황 자료 — 사실인 줄 알았던 근거·맥락.
• 주의 환기·정보 공유 의도 자료 — 발언 의도 메모.
• 피해자와의 사전 관계 자료 — 갈등 유무·동기 부재 입증.
• 합의 시도·처벌불원서 — 합의금·처벌불원 의사.
• 본인 평판·반성 자료 — 양형 자료(초범·반성문).

팁: 본인이 소문을 '전달자' 위치였다는 정황(다른 참여자도 같은 소문을 듣고 있었음)을 입증하면 허위성 인식 부재 트랙이 강화될 영역. 단톡방 출처 사용자가 따로 있다는 점이 핵심.

A. 검찰·피해자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없이 옮긴 자체가 허위 인식" 주장 부분 반박 — 사실인 줄 알았다면 '미필적 허위 인식'까지 입증돼야 제2항 영역. 검사 입증 책임.
• "단톡방 30명이라 무조건 공연성" 주장 반박 — 친밀·폐쇄 모임이면 전파가능성 + 위험 용인 의사 별도 입증 필요(2020도8336).
• "비방 목적 추정" 주장 반박 — 비방 목적은 검사 별도 입증 사항. 정보 공유·주의 환기 의도라면 부정 영역.
• 합의 우선 권장 —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 합의금 200~500만원 영역에서 협의 가능 사례.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형사 무료 상담.
• 국선변호인 (대한변협 02-2087-7700) — 자격 요건 시.
• 경찰 민원 110·182 — 부당 출석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