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보 SNS 비방 댓글 처벌

A.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 위법성조각 · 양형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영역. '사실' 진위 입증이 핵심 다툼.
• ② 후보자비방 (공직선거법 제251조)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 공연히 사실 적시 비방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영역. 사실이 진실해도 '비방' 의도가 인정되면 적용 가능.
• ③ 위법성조각 (제251조 단서)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 단서 영역. 본인 댓글이 정책 검증·의혹 제기 맥락이면 검토 가능.
• ④ 양형 요소 — 게시 횟수·도달 범위·삭제 여부·반성 여부·초범 여부 등이 양형 검토 영역. 즉시 삭제 + 사과문 게시 + 합의 시도 자료가 정상 자료로 작용할 수 있는 영역.

핵심: 댓글이 '허위사실'인지 '진실 + 비방'인지에 따라 트랙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사실 적시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영역에 들어올 수 있어, 출석 전에 게시물 캡처·진실 입증 자료를 정리하는 영역.

A. 게시물 보존 → 출석 통지 분석 → 진술 준비 → 경찰 조사 → 송치 후 검찰 단계 순서로 진행됩니다(경찰청·검찰 안내 절차 기준).

1. 1단계 — 게시물·자료 보존 (즉시) — 본인 댓글·전·후 맥락 댓글·후보자 게시물 원문 캡처. 삭제 전 보존이 핵심 영역.
2. 2단계 — 출석 통지 분석 (1주) — 죄명(제250조 제2항/제251조)·피의자 신분·조사 일자 확인. 경찰서 담당 수사관 연락처로 일정 조정 가능 영역.
3. 3단계 — 진술 준비 (조사 전) — 댓글 작성 경위·인식·근거 자료 정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부인 + 위법성조각(진실·공익) 자료 준비.
4. 4단계 — 경찰 조사 (출석일) — 진술조서 작성. 변호인 동석권 영역. 본인 진술 일관성·근거 자료 제시.
5. 5단계 — 송치 후 검찰 단계 (1~3개월) — 경찰 송치 → 검찰 처분(불기소·기소·약식). 약식기소 시 정식재판 청구 가능 영역.

A. 댓글 자료 + 진실·공익 입증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본인 댓글 캡처 — 작성 일시·플랫폼·계정명 명문 자료. 화면 전체 캡처 권장.
• 전·후 맥락 댓글 — 토론·반박 흐름이면 의견 표명 입증에 유리한 영역.
• 후보자 원게시물·기사 원문 — 비방 대상이 된 사실관계 출처.
• 진실 입증 자료 — 본인 주장이 진실하다면 공식 자료·언론 보도·공공기관 자료.
• 삭제·사과 자료 — 즉시 삭제 캡처·사과 댓글·합의 시도 메시지.
• 경찰 출석 통지서·고소장 사본 — 죄명·고소인·조사 일자 확인.

팁: 헌법재판소 2024.6.27 2023헌바78 결정에 따르면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 본인 댓글 시점이 후보자 등록 전·후인지 자료에 시계열로 명시해두는 것이 검토에 유리한 영역입니다.

A. 자주 갈리는 쟁점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 적시도 처벌되는가" 점검 —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사실 적시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 '비방'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는 영역. 다만 단서에 따라 진실 + 공익 인정되면 위법성조각.
• "의견 표명도 처벌되는가" 점검 — 대법원 2023도16586 판결 취지에 따르면 정책공약 비판·검증 표현은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 안내되고 있어, 의견 표명에 해당하면 처벌 어려운 영역.
• "댓글 1줄도 '공표'인가" 점검 — 공개된 SNS·기사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표'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어, 비공개 DM·소수 단체방과 트랙이 갈림.
• 합의·삭제 양형 자료 — 즉시 삭제·사과·합의 시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영역. 후보자 측과 합의서 작성 시 '재발 방지' + '금전 합의' 분리 검토.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90 —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문의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형사사건 무료 법률상담.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 본인 명의 도용·계정 해킹 의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