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후보자 비판 명예훼손

A. 사실 vs 의견·공약 검증·토론회·합의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실 vs 의견 구별 — 표현이 '사실 공표'인지 '의견 표명'인지 핵심 분기. 의견·추상적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 영역 아님(2023도16586). 헌법상 표현의 자유 우월적 지위 인정.
• ② 정책공약 비판 영역 — 후보자 정책공약 검증·비판은 보다 폭넓게 보호. 일부 과장·오류가 있어도 전체적 취지가 의견 표명이라면 처벌 어려운 영역.
• ③ 토론회 발언 면책 —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질문·답변·반론은 일방적 허위사실 표명 의도가 없다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처벌 어려움(2023도16586).
• ④ 명예훼손 트랙 합의 —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의사불벌 아니라 별도 변호인 자문 필수.

핵심: 선거 비판은 정책 검증·의혹 제기 영역이라면 폭넓게 보호되는 트랙. 다만 공직선거법은 양형이 무거우므로 변호인 자문 + 의견 표명 입증 자료 정리가 필수.

A. 자료 보존 → 변호인 선임 → 조사 → 검찰 → 본안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본인 SNS 글·발언 전후 맥락·근거 자료(언론 보도·공약 자료)·작성 시점.
2. 2단계 — 변호인 선임 (필수) — 공직선거법은 일반 형사보다 복잡. 선거 사건 전문 변호인 자문 권장.
3. 3단계 — 경찰·검찰 조사 — 발언 의도·근거 자료 진술. 의견 표명 영역 입증 핵심.
4. 4단계 — 검찰 처분 — 의견 표명 + 공약 검증 영역으로 평가되면 무혐의·기소유예 가능.
5. 5단계 — 형사 본안 (기소 시) — 의견 vs 사실 다툼 + 정책 비판 보호 영역 변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이라 합의 결합.

A. 발언 자료 + 근거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본인 SNS·블로그·카드뉴스 — 전체 글 캡처 + 작성 시점.
• 발언 근거 자료 — 언론 보도·공약 자료·공공 자료(부동산 등기·정책 자료).
• 의견 vs 사실 구별 메모 — 본인 발언이 의견·평가 영역임을 입증.
• 다른 후보 또는 언론의 유사 의혹 제기 자료 — 공익 토론 영역 입증.
• 토론회 녹취·녹화 — 토론회 발언이라면 면책 트랙.
• 합의 시도·처벌불원서 — 명예훼손 트랙 합의금·의사.
• 변호인 의견서 — 공직선거법 + 명예훼손 결합 변론.

팁: 본인 발언이 '언론 보도된 의혹을 인용·논평한 것'이라는 정황이 있다면 '의견 표명·논평' 영역이 강화될 자료. 1차 출처가 본인이 아닌 점이 핵심.

A. 후보자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 의혹은 허위사실" 주장 반박 — '의혹'·'~로 의심된다'는 표현은 의견·평가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2023도16586).
• "선거 기간이라 가중처벌" 주장 부분 반박 — 선거 기간이라도 정책 검증·의혹 제기는 폭넓게 보호. 다만 양형은 가중 영역.
• "카드뉴스도 처벌 대상" 주장 반박 — 카드뉴스가 의견 표명 영역이면 처벌 어려운 영역(2023도16586).
• 변호인 자문 필수 — 공직선거법은 일반 형사보다 복잡 + 양형 무거움. 선거 사건 변호인 자문 강력 권장.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형사 무료 상담.
• 국선변호인 (대한변협 02-2087-7700) — 자격 요건 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90 — 선거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