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후기 명예훼손 가해자 대응

대한법률구조공단(KLAC) 형사 상담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후기 내용 객관적 분석 (즉시) — 작성한 후기를 문장 단위로 나눠 사실/의견/허위로 분류. "맛이 별로다"는 의견(처벌 어려움), "위생 검사에서 적발됐다"는 사실 적시(허위면 가중처벌).
2. 2단계 — 삭제 또는 정정 (24시간 내 권장) — 허위 부분을 직접 삭제·수정. 단, 삭제만으로 형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니 캡처본을 본인도 보관해 진실성 항변에 활용.
3. 3단계 — 변호인 상담 또는 KLAC(132) 무료 상담 —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진실성+공익성) 항변 가능성, 정보통신망법 제70조(비방 목적) 적용 여부 검토.
4. 4단계 — 합의 시도 — 경찰 송치 전 합의가 처분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경향. 사과문·삭제 확인·합의금 조건을 정리한 합의서 작성.
5. 5단계 — 경찰 조사 출석 — 진술 일관성 유지 + 진실이라 믿었던 근거(영수증·메시지·목격자) 제출.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 진실성 — 후기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일부 거짓이 섞이면 핵심 문장의 진실성이 흔들릴 수 있음.
• 공익성 — 다른 소비자의 알 권리·선택권에 기여하는 후기는 공익성 인정 검토 가능. 단순 감정 폭로·악의적 평점 테러는 공익성 부정 위험.
• 비방 목적 부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 목적을 별도 요건으로 둠. 사실 정보 제공 의도가 주된 동기였다면 비방 목적 부정 항변 가능.
• 준비 자료 — 영수증·서비스 받은 사진·대화 캡처·동행자 진술 등 후기에 적힌 사실의 근거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

⚠️ 흔한 실수: "감정적으로 과장한 부분도 사실"이라고 우기면 진실성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실/감정/추측을 분리해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항변에 유리합니다.

합의는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합의금 단정 금지 — 사례별 차이가 크며 후기 전파 범위·피해 정도에 따라 수십만원~수백만원 수준이 자주 보입니다. 협상으로 결정.
• 합의서 필수 조항 — 후기 삭제 확인·재작성 금지·합의금 액수·고소 취하 의사·재게시 시 위약금 조항.
• 경찰 송치 전 합의 — 송치 전 합의는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기소유예) 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비반의사불벌죄 주의 —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로 처벌 면제 가능. 허위사실(제2항)·정보통신망법은 반의사불벌죄 아님.

팁: 합의 후에도 동일 후기를 다른 플랫폼에 다시 올리면 새 명예훼손 혐의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에 모든 플랫폼 게시물을 일괄 삭제하세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단계별 진술 전략이 중요합니다.

• 출석 통보 수령 후 — 즉시 변호인 또는 KLAC(132) 상담. 진술 거부권·변호인 동석권 안내받기.
• 경찰 진술 — 후기 작성 동기·근거 자료·작성 당시 인식을 일관되게 진술. 표현이 과장됐다면 그 부분만 인정하고 사실 부분은 분리해 설명.
• 검찰 송치 — 송치 후에도 합의 가능. 검찰 단계에서 진실성·공익성 항변을 정리한 의견서 제출 검토.
• 처분 결과 — 불기소(혐의 없음·증거 불충분·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 단계별로 다툴 소지가 있음.

주의: 조사 전 상대방(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협박성 발언을 하면 추가 혐의(협박·모욕)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는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