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평판 유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형법 명예훼손은 공연성(불특정·다수 전파 가능성)이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 1:1 전달 여부 — 헤드헌터 1명·인사담당자 1명에게만 전달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전파 가능성 — 받은 사람이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외부에 공유할 가능성이 낮으면 공연성 약화.
• 다수 채널 사용 — 단톡방·업계 모임에서 거론했다면 공연성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 증거 정리 — 통화·이메일 1대1 송수신 기록을 시간순 정리, 전달 범위 입증.

핵심: 공연성이 부정되면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전파가능성 법리, 대법원 일관된 입장).

조사 출석 전에 "발신 채널·내용·근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돈해야 합니다.

1. 1단계 — 전달 채널 정리 — 통화 일시·이메일·메신저 단일 수신자 여부를 시간순 표로 작성.
2. 2단계 — 평가 근거 자료 수집 — 인사평가서·근태기록·징계기록·시말서 등 평가의 사실 근거 보관.
3. 3단계 — 표현 수위 점검 — "성격 결함"·"사기성" 같은 모욕적 단정 표현이 있었는지 자체 점검.
4. 4단계 — 의견서 제출 — 직무상 필요 + 1대1 전달 + 사실 근거 3축으로 무혐의 의견 제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 진실성 — 평가 항목별로 인사평가·징계기록 등 사실 근거 매칭.
• 공익성 — 후임 회사의 채용 적합성 판단을 도울 목적이라는 동기 입증.
• 주관 평가의 한계 — "성과가 낮았다"는 사실 적시지만 "사기꾼"은 가치판단 + 모욕 위험.
• 표현 방법의 적정성 — 사실 위주·감정 절제로 전달했다는 정황 자료 정리.

팁: 평판 조회는 동의·요청 기반인 경우가 많아, 후임 회사가 먼저 문의했다는 자료를 확보하면 공익성 인정에 유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같은 법 제70조 제3항)로 1심 판결 전 합의 시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시세 — 1대1 전달·단발성·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100~300만 원선이 일반적, 채용 무산 손해 입증 시 가변.
• 처벌불원서 + 사과 표현 — "사실 근거가 일부 부족했음을 사과한다" 정도의 절제된 표현으로 위험 최소화.
• 재발 방지 약정 — 향후 동일·유사 평판 전달 시 위약금 조항 포함 검토.
• 민사 별도 진행 위험 — 형사 합의 후에도 채용 무산 손해배상 민사가 별도로 들어올 수 있어, 합의서에 민사 포함 명시 권장.

주의: 합의 시 "허위사실을 인정한다"는 문구는 가급적 피하고, 위법성 인정 진술이 되지 않도록 표현을 다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