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예훼손 유족 대응

대한법률구조공단(KLAC) 형사 고소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증거 보존 (즉시) — 게시글 URL·캡처(공증 또는 해시값)·작성자 닉네임·게시 일자 확보. 삭제 전 IP·계정 추적 자료 확보가 핵심.
2. 2단계 — 사자 명예훼손 형사 고소 (6개월 내) — 형법 제308조 위반(허위 사실 적시 사자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친고죄로 유족이 직접 고소권자.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3. 3단계 — 게시글 삭제 청구 (방통위·플랫폼)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신청을 플랫폼에 직접. 거부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02-3219-5000)에 통신심의 신청.
4. 4단계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사자 본인의 명예 + 유족 본인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법 제751조 위자료 청구. 사자에 대한 청구는 상속인이 승계.

사자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 형법 제308조 사자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 사실 적시는 처벌 대상이 아님(이 점이 일반 명예훼손과 큰 차이).
• 친고죄 — 유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6개월 내 고소 필수.
• 고소권자 범위 — 형사소송법 제227조: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고소할 수 있음.
•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법 — 사자 명예훼손이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도 검토.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사자 규정이 별도로 없어 형법 제308조 우선.

⚠️ 흔한 실수: "사실"이 적시된 게시글에 분노해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허위"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게시글 삭제·확산 차단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직접 삭제 요청 — 네이버·다음·인스타그램·X(트위터) 등 각 플랫폼의 신고 기능.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명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 kocsc.or.kr 신청. 인격권 침해 사유로 시정 요구. 통상 30~60일 내 결정.
• 법원 가처분 신청 — 게시글 삭제 가처분(인격권 침해 정지). 통상 수주 내 결정 가능.
• 잊혀질 권리 청구 — 사망 시점 이후 게시된 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 활용 가능.

팁: 플랫폼이 삭제를 거부할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가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유족은 두 가지 청구 권원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자 본인의 명예에 관한 청구 — 학설·판례상 사자의 명예도 일정 범위에서 보호되며, 유족이 상속인 자격으로 손해배상 청구 검토 가능.
• 유족 본인의 인격권 침해 — 사자에 대한 허위 게시로 유족 본인의 정신적 고통 발생. 민법 제751조 위자료 청구.
• 청구 시효 — 손해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일부터 10년 내.
• 청구액 — 사례별 차이가 크며, 게시글 전파 범위·기간·악의성에 따라 수백만원~수천만원 수준이 자주 보입니다.

주의: 형사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는 별도 판단을 받습니다. 형사 결과만 보고 민사 청구를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