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익명 회사 후기 명예훼손

A. 진실성·공익성·사회상규·합의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진실성 (형법 제310조) — 후기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야근 강요·갑질 등 회사 내 사실 입증 자료가 있다면 진실성 인정 영역.
• ② 공공의 이익 — 후기 내용이 '근로자 일반의 이익'·'취업 준비자의 정보' 등 공공 이익 결합 시 위법성 조각.
• ③ 사회상규 위배 여부 — 표현 정도·맥락·의도 종합. 정당한 비판·의견 표명 입증 시 사회상규 부합.
• ④ 합의 (반의사불벌)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 합의 + 처벌불원서 시 '공소권 없음' 종결 가능.

핵심: 회사 후기는 진실 + 공익 결합 시 위법성 조각 가능 영역. 회사 갑질·노동법 위반·근무 조건은 일반적으로 공익 결합 정황. 자료 입증이 핵심.

A. 자료 보존 → 변호인 선임 → 조사 → 합의·검찰 → 본안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후기 캡처·진실성 입증 자료(야근·갑질 정황)·다른 직원 증언·노동법 위반 자료.
2. 2단계 — 변호인 선임 — 진실·공익 입증 + 합의 전략. 변호사·법률구조공단 132 자문.
3. 3단계 — 경찰 조사 (10~14일 내) — 후기 의도·진실성 자료 진술. 변호인 동석.
4. 4단계 — 합의 검토 또는 검찰 송치 — 합의 시 '공소권 없음'. 진실·공익 입증 강하면 무혐의 검찰 의견 가능.
5. 5단계 — 형사 본안 (불합의 + 기소 시) — 진실·공익·사회상규 본격 변론. 양형 다툼 결합.

A. 후기 자료 + 진실 입증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후기 캡처 — 본인 후기 + 시점.
• 진실성 입증 자료 — 야근 시간·갑질 정황·근무 조건.
• 다른 직원 증언 — 같은 정황 인지·증언.
• 노동법 위반 자료 — 노동청 신고·근로감독관 자료.
• 회사 측 압박 정황 — 후기 후 인사 불이익 등.
• 합의 시도 자료 — 합의금·처벌불원 의사.
• 변호인 의견서 — 위법성 조각 사유 정리.

팁: 본인 후기와 같은 정황을 다른 직원도 후기로 남긴 정황이 있다면 진실성 + 공공 이익의 강력한 자료. 회사 평판 평균이 낮은 정황도 정황 자료.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사실이라 명예훼손" 주장 반박 — 후기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허위 부정 영역. 진실성 입증 자료가 핵심.
• "공익 아닌 사적 비방" 주장 반박 — 회사 노동 환경·갑질 정황은 일반적으로 공익 결합 영역. 취업 준비자·근로자 일반의 이익.
• "회사 평판 손상이라 처벌" 주장 부분 반박 — 정당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 영역. 사실 + 공익 결합 시 위법성 조각.
• 합의 + 후기 삭제 가능성 — 합의 시 후기 삭제 + 합의금 결합. 처벌불원서로 '공소권 없음'.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명예훼손 무료 상담.
• 국선변호인 (대한변협 02-2087-7700) — 자격 요건 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노동법 위반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