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톡방 욕설 모욕 명예훼손 구분

A. 사실 적시 여부가 핵심 갈림길입니다.

• 모욕죄(형법 제311조) —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 추상적 가치판단·욕설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 "멍청이", "쓰레기", "또라이" 같은 인격 비하 표현. 1년 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 구체적 사실 적시로 사회적 평가 저하. "○○씨가 회삿돈 횡령했다"처럼 검증 가능한 사실. 사실 적시 2년 이하·허위 5년 이하.
•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 필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처벌 의사 없으면 처벌 X). 허위사실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모두 아님.
• 고소 기간 —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고소가 원칙입니다.

핵심: 같은 발언이라도 모욕·명예훼손 모두 성립할 수 있으니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하세요.

A. 인원수보다 전파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 전파 가능성 이론 — 대법원은 소수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을 인정해왔습니다.
• 업무 단톡방 — 부서원 5~10명 단톡방도 다른 동료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 1:1 메시지 — 1:1 전송은 공연성이 부족해 성립이 어렵지만, 수신자가 제3자에게 전달하면 새로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메모/일기장 — 본인만 보는 공간은 공연성 부정.

고용노동부·경찰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증거 보존 (즉시) — 단톡방 캡처(시간·발신자·내용 포함), 메시지 백업, 동석한 동료 진술서 확보. 단톡방 나가기 전에 백업 필수.
2. 2단계 — 회사 내부 신고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사업주에게 서면 신고. 신고자 보호 의무 발생.
3. 3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1350) — 회사가 조치 미이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사업주가 조사·조치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4. 4단계 — 경찰 형사 고소 — 모욕죄·명예훼손 고소장 + 캡처 증거 + 진술서. 친고죄(모욕)는 6개월 내 고소.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형사 결과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 가능.

⚠️ 흔한 실수: 단톡방을 즉시 나가버리면 이후 추가 메시지를 확보할 수 없고, 백업 없이 나가면 메시지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캡처·내보내기 기능으로 백업한 뒤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A. 신고자 보호 제도가 있어 부당한 불이익은 다툴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해고·전보·징계 등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입증 책임 일부가 회사에 있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부당해고·부당전보 발생 시 3개월 내 구제신청.
• 익명 신고 — 일부 회사는 익명 핫라인 운영. 다만 형사 고소는 본인 명의 필수.
• 증거 일관성 유지 — 신고 전후 업무평가·근태 기록도 보관해 보복성 조치 입증에 활용.

팁: 회사 내부 절차와 외부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면 회사가 적극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절차 진행 중 외부에 발언 내용을 추가 유포하면 가해자에게 새 명예훼손 사유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