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게시판 반박글 명예훼손

먼저 공격당한 사람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반론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20조).

• 선행 발언 존재 — 본인을 직접 거론한 글이 먼저 게시됐다는 캡처 시간순 확보.
• 대응 비례성 — 반박 범위가 원글의 쟁점에 한정됐는지 점검.
• 새로운 사실 적시 자제 — 반박을 넘어 상대방 사생활·과거를 새로 폭로하면 별개 명예훼손 위험.
• 표현 수위 — "거짓말쟁이"·"사기꾼" 같은 단정은 모욕죄 위험.

핵심: 정당방위 유사 법리로 다투려면 "선행 공격 → 한정 반박" 시간순이 명확해야 합니다.

원글·반박글 캡처와 게시 일시가 가장 핵심 증거입니다.

1. 1단계 — 원글 캡처 보존 — 본인을 거론한 글의 작성일시·게시판·계정명을 메타정보까지 캡처.
2. 2단계 — 반박글 원본 확보 — 본인 반박글 작성일시·전문·삭제 여부 정리.
3. 3단계 — 표현 수위 자체 점검 — 모욕·인신공격 표현은 자진 삭제·정정 검토.
4. 4단계 — 게시 중단 요청 검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로 본인 글 자진 삭제 진행.
5. 5단계 — 의견서 제출 — 정당한 반론 + 공연성 다툼 + 진실 항변을 묶어 무혐의 주장.

익명 게시판이라도 통신자료·압수영장으로 가입자 정보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 통신자료제공요청 — 검·경이 회사명·게시판 운영사에 가입자 정보 요청.
• IP·접속기록 — 회사 와이파이·자택 IP가 특정 ID와 매칭되면 신원 추정.
• 본인 명의 가입 — 휴대폰 인증으로 가입한 계정은 통상 특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 대체 다툼 포인트 — 신원 특정 단계의 절차적 하자도 함께 점검.

팁: 가입정보·접속 IP가 본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면 통신자료의 정확성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1심 판결 전 합의가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3항).

• 합의금 시세 — 단발성 댓글·반박글이면 50~200만 원선이 일반적, 조회수·확산 정도에 따라 가변.
• 자진 삭제 + 사과 — 합의 조건으로 본인 게시글 전체 삭제 + 절제된 사과 표현.
• 재게시 금지 약정 — "동일·유사 내용 재게시 시 위약금" 조항 포함 검토.
• 모욕죄 분리 검토 — 명예훼손은 합의돼도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친고죄라 별도 고소 가능성 점검.

주의: 합의 시 "허위사실 인정" 문구는 가급적 피하고, "표현 수위가 부적절했음을 사과한다" 정도로 다듬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