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후기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성 항변

A.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 적시도 처벌 대상으로 두지만, 제310조로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검토 대상.
•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음. 진실성 + 공익성 두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인터넷·앱 후기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비방할 목적"이 별도 구성요건. 검사가 비방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 반의사불벌죄 —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로 처벌 면제 가능. 정보통신망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핵심: 사실이라는 증거 + 공익적 동기가 있다면 형법 제310조 항변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 부정 항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KLAC) 형사 항변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후기 내용 분류 (즉시) — 작성한 후기를 사실/의견/감정으로 문장별 분류. 사실 부분은 입증 자료 매칭, 의견·감정 부분은 별도 표시.
2. 2단계 — 진실성 입증 자료 수집 (수일 내) — 영수증·서비스 받은 사진·메시지·동행자 진술·통화 녹취 등 후기에 적힌 사실의 근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
3. 3단계 — 공익성 동기 정리 (수일 내) — 다른 소비자의 알 권리·선택권 보호, 위생·안전 문제 공론화 등 공공 이익에 기여하는 동기를 1~2단락으로 서면 정리.
4. 4단계 — 변호인 또는 KLAC(132) 무료 상담 — 형법 제310조·정보통신망법 비방 목적 부정 항변 가능성 검토. 의견서 초안 작성.
5. 5단계 — 경찰 조사 출석 — 진술 일관성 유지, 입증 자료 제출, 진실성 항변 + 공익성 동기 진술. 송치 전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

진실성·공익성 항변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세요.

• 진실성 입증 — 영수증·결제 내역·예약 확인서·서비스 받은 사진(시간정보 포함)·동행자 진술서·매장 위치 GPS 기록·문자/메신저 대화·통화 녹취.
• 공익성 입증 — 동일 가게에 대한 다른 후기·민원 사례·언론 보도·관할 지자체 위생점검 결과·소비자원 피해사례 데이터.
• 고의·과실 부재 — 후기 작성 동기·작성 당시 인식·확인 절차(예: 매장에 직접 컴플레인했지만 거절당한 기록).
• 합의 시도 자료 — 송치 전 합의가 처분 결정에 참작될 수 있으므로 합의 시도 메시지·합의서 초안 보관.
• 본인 신분 자료 — 신분증·진술서·변호인 선임계(선임 시).

팁: 영수증·결제 내역은 시간 경과로 누락되기 쉬우니 후기 작성 시점부터 별도 폴더에 보관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카드 명세서 PDF 다운로드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아래 3가지 항변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진실성 항변 — 후기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진실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음. 일부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세부가 부정확해도 핵심 사실이 진실이면 다툴 수 있습니다.
• 공익성 항변 — 다른 소비자의 알 권리·합리적 선택권에 기여한 동기가 주된 목적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이 섞여 있더라도 공익성 인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비방 목적 부정 항변(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 목적"을 별도 구성요건으로 두며 검사가 입증 책임을 부담. 공익적 동기가 주된 목적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합의 병행 — 항변과 별개로 송치 전 합의는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기소유예) 결정에 참작될 수 있어 동시 검토.

⚠️ 흔한 실수: 사실이 명백하다며 항변 자료 없이 출석하면 진술만으로 진실성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출석 전에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 묶음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