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명예훼손

아래 5가지가 딥페이크 사건의 특수성입니다.

•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신설 처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 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영리 목적 7년 이하.
• 일반 명예훼손과 결합 — 성적 합성이 아닌 단순 허위 사실 합성(예: 가짜 인터뷰 영상)은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 명예훼손.
• 플랫폼 즉시 차단 의무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또는 방통심의위 신고 시 24시간 내 차단·삭제 협조.
• 2차 유포자 처벌 — 영상 다시 공유한 사람도 별개 처벌 대상. 단순 시청은 처벌 안 되지만 다운로드·재공유는 처벌.
• 해외 플랫폼 대응 — 텔레그램·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도 한국 수사기관 협조 채널 점차 강화.

핵심: 딥페이크는 명예훼손 단독보다 성폭력처벌법·정통망법·아동청소년법(미성년자)이 결합되는 영역으로 관련 처벌 강도가 높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찰청·방통심의위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영상 보전 + 유포 경로 캡처 (24시간 내) — URL·계정 ID·게시 시각·확산 정황 캡처. 본인 영상은 다운로드 X(소지만으로 추가 위험), 캡처·URL만 확보.
2. 2단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긴급 삭제 신청 (24시간 내) — d4u.stop.or.kr / 02-735-8994. 24시간 365일 운영. 플랫폼 협조로 24시간 내 차단.
3. 3단계 — 형사 고소 (피해 인지 후 빠르게) — 경찰 ECRM(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 성적 합성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병합. 미성년자 대상이면 아동청소년법 추가.
4. 4단계 —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 방통심의위 신고 (병행) — 플랫폼에 임시조치 신청 + 방송통신심의위 1377 신고. 30일 차단.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가처분 (별도 트랙) — 정신적 손해 + 영상 복제·재유포 금지가처분. 가해자 신원 특정 후 진행.

긴급 삭제·고소·민사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유포 URL·계정 정보 목록 — 텔레그램·트위터·SNS 채널·게시 시각·계정 ID 일괄 정리.
• 본인 신원 확인 자료 — 신분증·본인 사진(원본). 합성 영상과 대조 입증.
• 피해 확산 캡처 — 조회 수·공유 수·댓글 캡처. 양형·손해 산정 자료.
• 의료 진단서(필요시) — 정신과 진료·우울·불안 진단서. 정신적 손해 입증.
• 플랫폼 신고 회신 — 신고 후 플랫폼 답변·삭제 시점 기록.
• 가해자 추정 정황 — 짚히는 인물·맥락·이전 갈등 메시지 등.
• 업무·일상 영향 기록 — 직장·인간관계·수면·식사 영향. 정신적 손해 산정 자료.

⚠️ 흔한 실수: 본인이 합성 영상을 다운로드해 가족·친구에게 보내는 행위도 추가 유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캡처·URL만 확보하고 영상 파일은 수사기관 제출용 외엔 보관하지 마세요.

아래 4가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단순 합성이라 처벌 안 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형태 편집·반포를 처벌. 단순 합성도 명예훼손 + 정통망법 위반.
• 플랫폼 신고만으로 끝내기 — 플랫폼 차단은 임시 조치일 뿐. 가해자 추적·재유포 방지는 형사 고소가 출발점.
• 피해자 본인 영상 보관·재공유 — 가족·친구에게 "이거 봐" 식으로 공유하면 본인도 유포 위험. 절대 재공유 금지.
• "한국법으론 해외 플랫폼 잡을 수 없다" — 해외 플랫폼도 한국 거주자 피해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협조 채널·국제수사공조로 점차 대응 가능.

🏛️ 신청·상담 경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24시간) / 경찰청 ECRM(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여성긴급전화 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