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별점 테러 명예훼손

A. 플랫폼 삭제·형사 고소·민사·작성자 추적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플랫폼 삭제 신고 (즉시) — 네이버지도·카카오맵·배민·요기요 등 자체 '허위 후기 신고' 절차. 24~72시간 내 처리.
• ② 형사 고소 (정통망법 + 업무방해) —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 + 형법 제314조(허위·위계 업무방해) 결합. 양 죄 다 5년 이하.
• ③ 민사 손해배상 — 영업손실(매출 감소액) + 위자료. 같은 시기 매출 자료가 핵심 입증 자료.
• ④ 작성자 추적·경쟁업체 의혹 입증 — 통신사실확인자료 신청. 같은 IP·같은 시점·신규 가입 패턴은 조직적 행위 정황 자료.

핵심: 별점 테러는 명예훼손 + 업무방해 결합 영역. 같은 시점 다수 신규 계정은 조직적 행위 정황으로 강력한 자료. 삭제 + 고소 + 매출 자료 동시 진행이 효과적.

A. 자료 보존 → 플랫폼 신고 → 형사 고소 → 작성자 추적 → 민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후기 캡처(URL·계정명·작성시점)·평점 변화 캡처·매출 변화 자료.
2. 2단계 — 플랫폼 신고 (1~3일) — 각 플랫폼 자체 신고 절차. 다수 계정 + 정형화 패턴 신고 사유 명시.
3. 3단계 — 형사 고소 (1~2주 내) —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ecrm.police.go.kr. 명예훼손 + 업무방해 결합.
4. 4단계 — 작성자 추적 — 통신사실확인자료 신청으로 IP·계정 추적. 경쟁업체 관련 정황 결합.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영업손실(매출 감소 × 기간) + 위자료. 회계 자료 + 평점 회복 시점 자료.

A. 후기 자료 + 매출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후기 전체 캡처 — URL·계정명·작성시점·별점·내용.
• 평점 변화 추이 캡처 — 테러 전후 평점 비교.
• 다수 계정·동일 시점 패턴 자료 — 가입일·작성 시간대·IP 의심 정황.
• 매출 변화 자료 — POS 자료·세무 자료·예약 자료(테러 전후 비교).
• 플랫폼 신고 영수증 — 신고일·사유·처리 결과.
• 경쟁업체 의혹 자료 — 인근 동종 업체 정보·갈등 정황.
• 실제 후기와의 차이 자료 — 진성 후기 vs 테러 후기 비교.
• 업소 운영 자료 — 위생관리·식재료 자료(허위 사실 반박).

팁: 같은 시기에 가입한 계정 + 같은 시간대 작성 + 정형화된 문구 패턴은 조직적 행위 정황의 강력한 자료. 매출 감소 자료(전년 동기 비교)는 손해 입증의 핵심.

A. 작성자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후기는 개인 의견" 주장 부분 반박 — '머리카락 나왔다'·'식중독'은 의견 아닌 사실 공표 영역. 사실 입증 없으면 허위 영역.
• "별점 1점은 평가일 뿐" 주장 부분 인정 — 별점 자체는 의견 평가 영역이지만 허위 사실 결합 시 명예훼손.
• "경쟁업체 입증 어려움" 부분 인정 — 직접 입증은 어려워도 IP·작성 패턴·정황 자료로 추정 가능 영역.
• 업무방해 결합 권장 — 매출 감소 입증되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결합 가능. 형사 + 민사 양 트랙.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ocsc.or.kr) 1377 — 권리침해정보 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182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118 — 디지털 분쟁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