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캡처 유포 명예훼손 책임 분기

A. 사적 대화·전파가능성·새로운 적시·통신비밀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발언자: 사적 대화 항변 (제한적) — 단톡방이 친밀·폐쇄 모임이라면 일부 항변 가능 영역이지만, 인원·관계·정황 종합 판단. 직장 부서 단톡방은 '사적' 평가 어려운 영역.
• ② 발언자: 전파가능성 미필 인식 (2020도5813) — '캡처돼 흘러나갈 수 있다'는 위험 용인 여부 핵심. 인원 30명·외부 인사 포함이면 미필적 고의 인정 영역.
• ③ 캡처 유포자: 새로운 적시 행위 — 캡처를 외부에 올리는 것은 '재배포'가 아닌 '새로운 사실 적시' 영역. 별도 명예훼손 + 모욕 책임. 정통망법 결합 가능 영역.
• ④ 캡처 유포자: 통신비밀보호법·정통망법 — 본인 참여 단톡방 캡처는 통신비밀 위반 아니지만, 비참여 단톡방 캡처를 받아 유포하면 별개 영역. 사생활 침해·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결합.

핵심: 발언자·유포자 둘 다 책임 영역인 사례가 많은 영역. 발언자는 전파가능성 인식 다툼, 유포자는 '새로운 적시' 책임. 합의·자료 정리 트랙도 각각 다름.

A. 발언자·유포자 각각 자료 보존 → 변호인 → 조사 → 합의 → 본안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단톡방 전체 캡처·본인 발언 전후 맥락·캡처 유포 경로(다른 단톡방·SNS).
2. 2단계 — 변호인 선임 (출석 전 권장) — 발언자는 전파가능성 미필 부정, 유포자는 새로운 적시 책임 회피 전략 분기.
3. 3단계 — 경찰 조사 (10~14일 내) — 발언 의도·캡처 동기·유포 경로 진술. 두 입장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변호인 자문 필수.
4. 4단계 — 합의 시도 — 발언자·유포자 각자 합의금 협상. 유포자는 외부 확산 정도에 따라 합의금 상승 영역.
5. 5단계 — 형사 본안 (불합의 시) — 발언자는 공연성 다툼, 유포자는 새로운 명예훼손 + 정통망법 다툼. 양쪽 다 양형 자료 별도.

A. 단톡방 자료 + 유포 경로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원본 단톡방 전체 캡처 — 본인 발언·전후 맥락·참여자 명단.
• 단톡방 인원 구성 자료 — 친밀도·관계 정황(공연성 다툼).
• 캡처 유포 경로 자료 — 다른 단톡방·SNS 게시물·확산 범위.
• 유포 시점·확산 정도 자료 — 조회수·댓글·공유 횟수.
• 본인 발언 의도 정황 메모 — 농담·푸념·정보 공유 목적.
• 피해자와의 관계 자료 — 갈등 유무·동기 부재 입증.
• 합의 시도·처벌불원서 — 협상 진행 자료.
• 반성문·평판 자료 — 양형 자료(초범·반성).

팁: 캡처 유포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발언자의 '직접 외부 전파 의도'는 부정될 영역. 다만 전파가능성 미필 인식은 별개 다툼. 단톡방 외부에 동료가 아닌 인사가 포함됐는지가 핵심 정황.

A. 검찰·피해자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톡방은 사적 공간이라 처벌 못 한다" 발언자 주장 부분 반박 — 사적 공간이라도 전파가능성 미필 인식 시 공연성 성립 영역(2020도5813).
• "캡처는 단순 전달이라 책임 없다" 유포자 주장 반박 — 캡처를 외부에 올리는 것은 '새로운 적시'로 별도 책임 영역. 정통망법 + 형법 모두 적용.
• "발언자가 1차 잘못이라 유포자는 가벼운 처벌" 주장 부분 반박 — 두 행위는 별개. 유포자는 외부 확산 정도에 따라 양형 가중 영역.
• 합의 우선 권장 —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 두 사람 모두 합의 + 처벌불원서 시 '공소권 없음' 종결 가능.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형사 무료 상담.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182 — 부당 출석·민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삭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