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욕설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A. "사실 적시"가 있는지 여부가 1차 갈림길입니다.

• 모욕죄(형법 제311조) —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 인격 비하·욕설로 사회적 평가 저하. "멍청이", "쓰레기", "또라이". 1년 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피해자 고소 필수, 6개월 내).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 구체적 사실 적시로 사회적 평가 저하. "○○씨가 회삿돈 횡령했다"처럼 검증 가능한 사실. 사실 적시 2년 이하·허위 5년 이하. 사실적시는 반의사불벌죄, 허위는 친고·반의사불벌 모두 아님.
• 병합 검토 가능 — 같은 발언에 욕설+허위 사실이 함께 있으면 두 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고소 기간 — 모욕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6개월 내 고소가 원칙입니다. 캡처 후 즉시 절차 검토.

핵심: 욕설만이라면 모욕죄, 사실 적시가 섞이면 명예훼손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죄 모두 검토 후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KLAC) 형사 고소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캡처 보존 (즉시) — 단톡방 메시지 캡처(시간·발신자·내용 모두 보이게),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텍스트 백업, 동참자 명단 확보. 단톡방 나가기 전 백업이 필수.
2. 2단계 — 발언 분류 (24시간 내) — 발언을 문장 단위로 나눠 욕설(모욕)/사실 적시(명예훼손)/추측·의견(처벌 어려움)으로 분류.
3. 3단계 — 무료 상담 (KLAC 132) — 모욕·명예훼손 두 죄 중 어느 것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정통망법 적용 여부 검토.
4. 4단계 — 형사 고소장 제출 (6개월 내) —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 캡처 + 동참자 진술서.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안내받기.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형사 결과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와 경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두세요.

• 고소인 본인 자료 — 신분증·주민등록등본(주소 확인용) + 인감증명서(필요 시).
• 발언 입증 자료 — 단톡방 캡처(원본 출력 + 시간·발신자 표시) +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텍스트 파일 + 메시지 백업 USB·CD.
• 공연성 입증 — 단톡방 참여자 명단(직책·소속) + 동참자 진술서(가능 시) + 부서 조직도 등.
• 피해 입증 — 정신과 상담 기록·진단서·휴직 기록·상담일지 등 (위자료 청구 시 활용).
• 가해자 인적사항 — 가해자 이름·소속·직책. 본명을 모르면 닉네임·전화번호로 시작 가능.

팁: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받은 .txt 파일은 발언 시각이 표시되어 캡처보다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캡처와 함께 제출하세요.

캡처·증거 확보 전에 흥분해서 행동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새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단톡방 즉시 탈퇴 — 백업 없이 나가면 추가 메시지를 확보할 수 없고, 탈퇴 후 본인이 빠진 상태에서 가해자가 변명·왜곡할 위험. 캡처 + 대화 내보내기 + 동참자 캡처 협조까지 마친 뒤 탈퇴 검토.
•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 — "고소하겠다"·"두고 보자" 같은 발언은 협박죄로 역고소 위험. 변호인·KLAC을 통해 정식 절차로 진행.
• SNS·외부에 공개 — 가해자 실명·소속을 SNS에 공개하면 본인이 명예훼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는 외부 공개 자제.
• 합의 단정 금지 — 합의금 사례별 차이가 크며 발언 강도·전파 범위·정신적 피해에 따라 수십만원~수백만원 수준이 자주 보입니다. 단정형 표현 회피.

⚠️ 흔한 실수: 친고죄(모욕죄)는 6개월 고소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캡처 시점부터 6개월 카운트가 시작되니 망설이지 말고 KLAC 무료 상담부터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