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청구 병간호 사업기여 입증

A. 병간호·가업 기여·부양료·재산형성 4가지 유형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병간호 기여 — 장기(통상 5년 이상)·풀타임·전문성 결합 인정 영역. 의료기록·간병일지·근로 중단 자료·동거 자료. 단순 '가끔 방문'은 부족.
• ② 가업·사업 기여 — 실질 운영·자본 투입·무급 노동·매출 기여. 사업자등록·매출 자료·종사자 명단·세무자료. 명목적 동업 부족.
• ③ 부양료 부담 — 의료비·생활비·요양원 부담 정황. 송금 내역·납부 내역·세무 신고 결합.
• ④ 재산 형성 기여 — 부동산 매수 자금 지원·부채 변제·증·개축 비용 부담. 자금 출처 + 송금 내역.

핵심: 기여분은 '특별한 기여' 영역 — 일반적 효도·동거 부족. 4가지 유형 중 1~2개 결합 + 자료 견고 시 인정 사례. 가족 관계 정황만으로는 다툼 영역.

A. 자료 정리 → 협의 시도 → 심판 청구 → 변론 → 산정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정리 (즉시) — 병간호 일지·의료기록·사업 자료·송금 내역·근로 중단 자료. 시간순 시간선 정리.
2. 2단계 — 공동상속인 협의 시도 (1~2개월) — 자료 제시 + 기여분 비율 협의. 합의 시 분할협의서 + 등기 절차 진행.
3. 3단계 — 가정법원 기여분결정 +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 협의 결렬 시 마류 가사비송 사건. 기여분 + 분할 동시 청구.
4. 4단계 — 변론·증거조사 — 자료 제출 + 증인 신문(요양보호사·이웃·종사자).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조사 결합.
5. 5단계 — 기여분 비율 결정·분할 — 가정법원이 기여분 비율(통상 5~30% 사례) 결정 후 잔여 상속재산 분할(2024스525·2022스597).

A. 병간호 자료 + 사업 자료 + 부양료 자료 세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의료기록·진단서·간병기록 — 병명·간병 기간·강도.
• 본인 근로 중단 자료 — 퇴사·휴직·근로소득 감소 자료.
• 동거 자료 — 주민등록·세대주·생활비 분담.
• 사업자등록·매출 자료 — 가업 운영 시 실질 기여 입증.
• 부양료 송금·납부 내역 — 의료비·생활비·요양원비.
• 재산 형성 기여 자료 — 부동산 매수 자금·부채 변제 송금.
• 증인 진술서 — 요양보호사·이웃·종사자·친척.
• 피상속인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 기본 자료.

팁: 시간선(timeline) 표가 핵심 영역. '언제부터 언제까지·어떤 기여·자료 무엇' 한 표로 정리하면 가정법원 평가 효율적. 단순 '평소 효도했다'는 부족.

A. 다른 상속인 자주 항변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도 자식이니 똑같이" 항변 반박 — 기여분은 '특별한 기여' 영역. 일반 효도·동거 부족. 자료 견고성·기간·강도가 핵심.
• "가업은 명의만 빌렸다" 항변 반박 — 사업자등록·매출·종사자 명단·세무자료 결합 시 실질 운영 입증 영역.
• "병간호는 의무" 항변 반박 — 일반 부양 의무를 넘는 '장기·풀타임·전문성' 결합 시 특별 기여 인정 영역. 본인 직장 포기 정황 강한 자료.
• 특별수익 결합 다툼 — 본인이 생전 증여 받았으면 특별수익 공제 후 산정 영역(2024스525). 기여분 + 특별수익 분별.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기여분·상속 무료 법률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률 전문.
•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 상속재산분할 심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