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재산분할

A. 재산분할·기여분·임차권 승계·사회보장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대법원 2022므11027) — 사실혼이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영역. 다만 상대방이 사망했으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
• ② 기여분 청구 (제한적)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직접 기여분 청구 어려움. 다만 재산분할 트랙에서 기여도 평가에 반영.
• ③ 동거주택 임차권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사실혼 배우자가 동거 주택의 임차권을 승계 가능. 상속인 부재 시 단독 승계, 있으면 공동 승계 영역.
• ④ 유족연금·사회보장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일부 사회보장에서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인정 사례 있음. 신청 트랙 확인.

핵심: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 부재이지만 재산분할 + 임차권 승계 + 유족연금 결합 트랙으로 회수 가능성 검토. 사실혼 입증 자료가 모든 트랙의 핵심.

A. 자료 보존 → 사실혼 입증 → 가처분 → 청구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6개월 내) — 동거 기간·가족·지인 인식·공동재산·임차계약 자료. 사망 직후 자료 멸실 위험 영역.
2. 2단계 — 사실혼 입증 자료 정리 (1~2주) — 결혼식·가족 행사·공동 통장·임대차계약·SNS·카톡.
3. 3단계 — 가처분·재산명시 — 상속인이 사실혼 배우자 권리 회피 처분 우려 시 부동산·예금 가처분.
4. 4단계 —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해소일 2년 내) — 가정법원에 상속인 상대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
5. 5단계 — 임차권·유족연금 신청 — 동거주택 임차권 승계 + 사회보장 유족연금 별도 신청.

A. 사실혼 인정 자료 + 재산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동거 기간 자료 — 임대차계약·전입신고·관리비.
• 가족·지인 인식 자료 — 결혼식·가족 행사·SNS.
• 공동재산 자료 — 공동 통장·부동산·자동차.
• 고인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확인.
• 임차계약서 — 동거주택 임차권 승계용.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 정보 — 유족연금 신청.
• 고인 재산 정황 — 부동산·금융자산.
• 상속인 정보 — 청구 상대.

팁: 사실혼은 부부 모두 살아있을 때보다 사망 후 입증이 훨씬 어려운 영역. 결혼식 사진·가족 행사 영상·고인이 본인을 '아내·남편'으로 부른 자료 즉시 백업.

A. 상속인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동거였다" 주장 반박 — 결혼식·가족 인식·공동재산 결합으로 사실혼 입증. 단순 동거 vs 사실혼 구분이 핵심 영역.
• "상속재산은 상속인만의 것" 주장 반박 — 사실혼 중 공동 형성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영역. 명의와 무관.
• "임차권 승계 불가" 주장 반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사실혼 배우자 임차권 승계를 명문 인정하는 영역.
• 유족연금 신청 별도 트랙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인정 사례. 각 기관 확인.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상속·사실혼 무료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률 전문.
• 국민연금공단 1355 — 유족연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