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유언 무효

Q: 무효 다툼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가 별도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1년 기한 주의.

절차형

"아버지가 말년에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계셨는데 '한쪽 형제에게 전 재산 상속'한다는 공정증서 유언이 갑자기 발견됐어요. 작성 당시 의식이 명료했는지·증인이 결격자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운데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민법 제1063조는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으로 ① 유언자의 구술 ② 공증인 작성 ③ 증인 2명 이상 ④ 낭독·확인 ⑤ 서명·날인을 정한 영역. 유언능력 흠결·증인 결격(미성년·유언이익 받는 자·그 배우자·직계혈족)·공증인 결격 등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보이면 무효를 다툴 수 있는 흐름. ① 유언능력 ② 증인 자격 ③ 공증 요건 ④ 무효 확인의 소 ⑤ 유류분 반환 5가지 트랙이 핵심. 대응은 ① 자료 ② 능력 ③ 증인 ④ 무효 ⑤ 유류분 5단계입니다.

1Q. 공정증서 유언 무효 5단계 점검

A. 자료·능력·증인·무효·유류분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유언서 사본 확보 + 작성 당시 상황 자료
② 유언능력 평가 (치매·정신감정·의무기록)
③ 증인·공증인 자격 확인 (1072조 결격사유)
④ 유언무효 확인의 소 (민사 법원)
⑤ 유류분 반환 청구 결합 (무효 안 되어도 침해 시)

핵심: 공정증서는 "강한 추정"이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음. 유언능력·증인 결격이 보이면 무효 다툼이 평가되는 영역. 무효가 안 되어도 유류분 반환 청구는 별도로 가능.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자료·청구·평가 흐름입니다.

1단계 — 유언서 사본 + 작성 당시 의무기록·CCTV 수집 (즉시)
2단계 — 치매·정신감정 전문의 평가 + 작성 직전·직후 상태 기록
3단계 — 증인 2명 신원·자격 조회 (1072조 결격사유)
4단계 — 민사 법원에 유언무효 확인의 소 제기 (3~12개월)
5단계 — 무효 인정 시 법정상속 / 무효 부인 시 유류분 반환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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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유언·능력·증인 갈래입니다.

공정증서 유언 사본·원본 열람 신청 (공증사무소)
피상속인 의무기록·치매 진단서·MMSE 결과
요양원 입소·간호 일지·면회 기록
증인 2명 신원 조회·관계 자료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인감증명서
유언 직전·직후 동영상·녹음 (있을 시)

팁: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진정성을 인증"한 강한 자료라 무효 입증이 쉽지 않음. 다만 작성일 의무기록의 의식 수준·증인 결격 자료가 보이면 평가되는 영역. 무효 부인 대비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함께 검토.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유언능력 — 작성 당시 의식 수준 평가.
증인 결격 — 수혜자·배우자·직계혈족 X.
구술·낭독 — 형식 요건 위반 여부.
유류분 침해 — 무효 안 돼도 별도 청구.
유류분 1년 기한 — 안 날부터 1년·사망일부터 10년.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정법원 콜센터 1899-9595
대한변호사협회 상속법 상담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채무목록·신용조회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분할협의서·유언서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심판청구서·소장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유언검인심판청구서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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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정증서 유언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유언능력 흠결·증인 결격·형식 위반 자료가 보이면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Q.치매 진단이 있으면 자동 무효인가요?

치매 진단만으로는 부족, 작성일의 의식 명료성 자료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Q.증인이 누구면 결격인가요?

미성년·유언이익을 받는 자·그 배우자·직계혈족은 결격이라는 영역입니다(1072조).

Q.무효 다툼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가 별도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1년 기한 주의.

Q.무효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1심 기준 6~12개월이 일반적인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