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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안내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 상속

절차형

"아버지가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페이스북·구글 드라이브에 자산이 있는 것 같아요.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상속이 가능한가요?" 디지털 자산은 ① 가상화폐 (재산권 인정·VASP 거래소 협조) ② 클라우드·이메일 (각 플랫폼 정책에 따라 다름) ③ SNS (개인정보 보호로 제한) 영역. 사망자 재산권 행사는 상속인이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으로 거래소·플랫폼 요청 가능. 다만 '개인정보 보호' 우선으로 제한적인 사례. 대응 트랙은 ① 사망 입증 자료 ② 각 플랫폼 정책 확인 ③ 가상화폐 거래소 요청 ④ 가정법원 (필요시) ⑤ 회수 5단계입니다.

1Q. 디지털 자산 상속 5단계 점검

A. 입증·정책·거래소·법원·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망 입증·상속인 자료
  • ② 플랫폼 정책 확인 (각 사 다름)
  • ③ 가상화폐 거래소 정식 요청
  • ④ 가정법원 절차 (필요시)
  • ⑤ 자산 회수·이전
핵심: 가상화폐는 재산권 + 거래소 협조 가능. SNS·이메일은 개인정보 보호로 제한. 비밀번호 사전 공유가 가장 현실적.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속 5단계

A. 입증·요청·회수 흐름입니다.

  1. 1단계 — 사망진단서·상속인 확인서류 (즉시)
  2. 2단계 — 각 플랫폼 정책 확인
  3. 3단계 — 가상화폐 거래소 정식 요청
  4. 4단계 — 가정법원 (회복 불가 시)
  5. 5단계 — 회수·상속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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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망·상속·자산 갈래입니다.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신분증
  • 가상화폐 거래소 가입·거래 자료
  • 각 플랫폼 사망 처리 요청서
  • 고인 USB·노트북·메모 (단서)
  • 안심상속 조회 결과
  • 한정승인·포기 결정 (필요시)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플랫폼 협조 한계 — 개인정보 보호.
  • 거래소 사망 처리 — VASP 신고 거래소.
  • 해외 계정 — 협조 더 어려움.
  • 지갑 비밀번호 — 분실 시 회수 불가.
  • SNS 추모 vs 삭제 — 플랫폼별 정책.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금융감독원 1332 (가상화폐)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138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가상화폐 재산권 + 상속

대법원 2022다255454 영역 등에서 법원은 가상자산도 재산권의 객체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고, 거래소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진단서·상속인 확인 자료로 출금·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 재산권 + 상속 대상. 거래소 사망 처리 절차 활용. 비밀번호 미확보 시 회수 곤란.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채무목록·신용조회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 분할협의서·유언서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청구서·소장
  •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elp.scourt.go.kr

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비밀번호 모르면 가상화폐 회수 가능한가요?
거래소 보관분은 사망 처리로 가능. 개인 지갑은 회수 불가 영역.
Q.페이스북·인스타 계정은요?
각 플랫폼 추모·삭제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Q.구글 드라이브 자료는?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 또는 사망 처리 요청 영역입니다.
Q.해외 거래소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국 절차 + 시간·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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