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페이스북·구글 드라이브에 자산이 있는 것 같아요.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상속이 가능한가요?" 디지털 자산은 ① 가상화폐 (재산권 인정·VASP 거래소 협조) ② 클라우드·이메일 (각 플랫폼 정책에 따라 다름) ③ SNS (개인정보 보호로 제한) 영역. 사망자 재산권 행사는 상속인이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으로 거래소·플랫폼 요청 가능. 다만 '개인정보 보호' 우선으로 제한적인 사례. 대응 트랙은 ① 사망 입증 자료 ② 각 플랫폼 정책 확인 ③ 가상화폐 거래소 요청 ④ 가정법원 (필요시) ⑤ 회수 5단계입니다.
1Q. 디지털 자산 상속 5단계 점검
A. 입증·정책·거래소·법원·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망 입증·상속인 자료
- ② 플랫폼 정책 확인 (각 사 다름)
- ③ 가상화폐 거래소 정식 요청
- ④ 가정법원 절차 (필요시)
- ⑤ 자산 회수·이전
핵심: 가상화폐는 재산권 + 거래소 협조 가능. SNS·이메일은 개인정보 보호로 제한. 비밀번호 사전 공유가 가장 현실적.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속 5단계
A. 입증·요청·회수 흐름입니다.
- 1단계 — 사망진단서·상속인 확인서류 (즉시)
- 2단계 — 각 플랫폼 정책 확인
- 3단계 — 가상화폐 거래소 정식 요청
- 4단계 — 가정법원 (회복 불가 시)
- 5단계 — 회수·상속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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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망·상속·자산 갈래입니다.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신분증
- 가상화폐 거래소 가입·거래 자료
- 각 플랫폼 사망 처리 요청서
- 고인 USB·노트북·메모 (단서)
- 안심상속 조회 결과
- 한정승인·포기 결정 (필요시)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플랫폼 협조 한계 — 개인정보 보호.
- 거래소 사망 처리 — VASP 신고 거래소.
- 해외 계정 — 협조 더 어려움.
- 지갑 비밀번호 — 분실 시 회수 불가.
- SNS 추모 vs 삭제 — 플랫폼별 정책.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금융감독원 1332 (가상화폐)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138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상속재산의 범위와 납세의무
대법원 2016두1110(대법원, 2018.11.29 선고)에서 법원은 공동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도 그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무상 이전되는 재산 전반을 실질적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려는 취지입니다. 가상자산처럼 새로운 형태의 재산도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의 범위에 들어오는지, 그에 따른 상속세·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재산 범위에서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를 질 수 있음. 가상자산도 상속재산 범위·상속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 거래소 사망처리 절차와 세무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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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채무목록·신용조회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 ●분할협의서·유언서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청구서·소장
-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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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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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비밀번호 모르면 가상화폐 회수 가능한가요?
거래소 보관분은 사망 처리로 가능. 개인 지갑은 회수 불가 영역.
Q.페이스북·인스타 계정은요?
각 플랫폼 추모·삭제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Q.구글 드라이브 자료는?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 또는 사망 처리 요청 영역입니다.
Q.해외 거래소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국 절차 + 시간·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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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포기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 미성년일 때 아버지 빚을 모르고 상속받았는데, 성년이 된 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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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남기신 자필유언장에 증인 서명이 없거나 날짜가 빠져 있어요. 무효 다툴 수 있나요?
- 상조회·공제회 사망부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돌아가신 분의 빚을 미성년 자녀가 떠안게 될까 걱정돼요.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는지, 한정승인을 하면 빚과 유류분은 어떻게 정리되는지 막막합니다.
- 7년 사실혼이었는데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상속권이 없다는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돌아가신 분이 차명계좌에 자산을 숨겨두신 것 같은데 어떻게 찾나요?
- 아버지가 부동산 5억과 종합소득세 체납 1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한정승인 시 세금이 먼저인가요?
- 돌아가신 가족의 빚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더 많은 것 같아 한정승인을 하려는데, 기간과 절차가 막막하고 혹시 재산목록을 잘못 작성하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까 봐 걱정돼요. 한정승인을 한 뒤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법정단순승인이 적용되는지, 그중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려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지를 따져 절차와 함께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유류분 계산할 때 생전 증여재산은 어디까지 합산되나요?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형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셨는데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 가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절세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 상속세 신고 후 1년 지나서 형제와 분쟁이 생겨 재분할했어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아버지가 남긴 빚이 여러 군데인데 어디부터 갚아야 하나요?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형이 본인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 상속세 신고기한을 놓쳤는데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 미성년인 아이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물려받을 빚이 더 많은 것 같아 법정대리인인 제가 대신 한정승인을 하려는데, 기간과 절차, 그리고 한정승인이 유류분에 미치는 영향까지 막막해요.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그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를 따져 절차와 함께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보니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빚이 더 많을 때 어떤 절차로 어떤 기한 안에 정리해야 하는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떻게 다른지, 한정승인을 하면 유류분을 따질 때 제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빚이 더 많아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돌아가신 아버지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세 6개월·상속포기 3개월 두 시효가 동시에 돌아가요. 어떤 순서로 챙겨야 하나요?
- 아버지 자필유언이 발견됐는데 증인 1명이 상속인이래요. 효력 있나요?
- 돌아가시기 전 증여한 재산을 이미 팔아버렸는데 유류분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 미국에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미국 부동산·계좌를 상속받았어요. 한국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상속 재산을 어떻게 조회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유언장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생명보험 수익자를 형제 중 한 명으로 바꿨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돌아가신 분이 해외 부동산·외화예금을 남기셨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 같아 한정승인을 했는데, 정작 제 몫은 빚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가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아 제 유류분이 침해된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따지는지, 상속채무 때문에 유류분도 못 받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 미국 사는 상속인인데 한국 재산 상속은 어떻게 하나요?
- 돌아가신 분이 빚을 남기셨는데 정확한 규모를 몰라요. 한정승인을 하려는데 채무가 더 많다는 걸 뒤늦게 안 경우 기간 연장이 되는지, 재산목록 누락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는지 막막합니다.
- 상속을 정리한 뒤 뒤늦게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하는데, 절차와 재산목록 작성이 막막해요.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려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지, 그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단순히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정단순승인이 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특별한정승인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에게 상가와 아파트를 유증하고 저에게는 거의 남기지 않아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반환을 청구했어요. 부동산 지분을 조금씩 나눠 갖는 건 관리도 처분도 어려울 것 같아 차라리 부족액만큼 돈으로 달라고 가액반환을 청구했는데, 형은 돈은 못 주고 부동산 지분으로 주겠다며 원물반환을 고집하고 있어요. 게다가 형은 생전에 증여받은 땅도 따로 있어서 그 땅부터 내놓으라고 했더니, 유증받은 상가·아파트만 대상이라고 반박하네요. 제가 돈으로 달라고 하면 법원이 그대로 가액으로 명해주는 건지, 유증받은 재산과 생전 증여받은 재산 중 무엇이 먼저 반환 대상인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 아버지 빚 때문에 어머니랑 자녀가 상속포기 했더니 손자녀·삼촌이 빚을 떠안게 됐대요. 어떻게 막나요?
-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고 내 몫은 얼마인가요?
-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포함되나요?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낫나요?
-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한정승인을 하려는데 기간이 지난 건 아닌지, 이미 단순승인으로 처리된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상속 한정승인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언으로 형이 거의 다 가져갔는데 유류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손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돌아가신 분 휴대폰·온라인 계정은 어떻게 상속받나요?
- 아버지 10년 병간호하고 가게도 함께 운영했어요. 형제보다 기여분 더 받을 수 있나요?
- 아버지의 자필유언이 도장·날짜 누락으로 무효라고 합니다. 사인증여로 효력을 살릴 수 있나요?
- 한국인 부친이 미국에서 미국인 여성과 재혼 후 사망했어요. 한국 자녀들의 상속 지분과 미국 배우자의 권리가 충돌합니다.
- 어머니 재혼한 계부가 사망했는데 의붓자식인 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한정승인했는데 몰랐던 채무가 또 나왔어요
-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 유류분 청구기간 10년이 지났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예금과 주식, 청약저축이 여러 형제에게 공동으로 상속됐는데, 예금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자동으로 법정상속분대로 갈리는지 막막해요. 제가 부모님을 부양해 기여분을 주장하고 싶은데, 그러면 예금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외에 오래 거주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외국에 있다 보니 기간과 절차를 놓칠까 막막해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3개월의 기간이 지나서 한 상속포기 신고가 부적법한 것인지, 그 기간을 넘긴 경우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삼촌 빚이 왜 조카에게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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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청구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산하나요?
- 아버지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공증 유언장이 본인에게 불리한데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한 명으로 지정돼 있는데 다른 자녀가 분쟁을 걸 수 있나요?
- 한정승인 결정 받았어요. 그 다음 신문공고·채권자 신고·비율변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아버지가 빚을 많이 남기셨는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돌아가신 아버지가 임대 중이던 원룸 보증금 3,000만원을 임차인이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몰아 증여하거나 유증해서 제 몫이 거의 없는데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요.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어떻게 돌려받는지,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청구하면 증여·유증이 어느 범위까지 효력을 잃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빠진 재산·상속인이 있으면 무효인가요?
- 배우자·부모 사망 후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은 누가 어떻게 청구하나요?
- 아버지께서 "장남이 부양하면 집을 준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받은 후 부양을 거부했어요. 다시 빼앗을 수 있나요?
- 아버지 사망 후 1년 뒤 미국 은행 계좌가 발견됐어요. 다시 분할할 수 있나요?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 임대건물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막막해요. 임대인 지위가 상속인들에게 넘어오는지, 보증금 반환 책임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눠 지는지, 제가 보증금을 다 돌려준 뒤 다른 형제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버지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어머니에게만 나와요. 자녀인 본인도 상속재산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돌아가신 부모가 생전 증여와 유증으로 재산 대부분을 다른 형제에게 넘겨, 정작 저는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에도 못 미치게 받았는데, 그 부족분을 어떻게 돌려받고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막막해요.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이 그 실효된 범위에서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지를 따져 절차와 함께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한정승인 하려면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 상속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상속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놓고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국민연금이 계속 통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불확실해요. 한정승인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 같아 한정승인을 검토하는데,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보험금까지 얽혀 유류분과 한정승인을 어떻게 따져야 할지 막막해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그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돌아가신 부모님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 한정승인을 하려는데 신고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막막해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못 하는지, 한정승인을 한 뒤 다른 상속인과 재산을 나누는 분할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모르던 빚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 자녀 없는 삼촌·이모가 돌아가시면 누가 상속받나요?
-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배우자(계모·계부 등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제 유류분이 침해된 것 같은데, 그 증여재산을 어떻게 따져야 할지 막막해요. 유류분을 산정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 시작 전에 그 재산을 팔아 버렸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계산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상속 분쟁이 생겼는데 조정과 소송 중 뭐가 나은가요?
- 상속재산에 비상장주식이 있는데 평가와 상속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아버지가 생전에 이복형제에게만 재산을 몰아 증여해서 제 몫이 거의 없는데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요.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 어떤 처분이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로 인정되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돌려준 등기도 유효한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형제 몫까지 포함된 상속세 고지서를 저 혼자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부모님이 특정 형제에게 재산 대부분을 유증·증여하고 돌아가셔서, 제가 받은 몫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부족한 만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막막합니다. 빚까지 떠안는 포괄유증을 받은 형제에게는 어떻게 청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돌아가신 분의 빚이 뒤늦게 드러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한정승인을 한 경우 유류분은 어떻게 따져야 할지 막막해요. 한정승인을 했을 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면서 빼야 할 순상속분액은 어떻게 보는지, 받을 상속분보다 갚을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순상속분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할아버지가 1970년대에 삼촌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최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개시됐어요. 그 오래된 증여도 지금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헷갈려 막막해요.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해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그 뒤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는데, 그렇다면 그 재산이 아예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정리해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돌아가신 부모님이 형제 한 명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유증을 해서, 제 몫이 거의 없어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 돌아가신 부모가 생전에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넘긴 처분이 유류분을 계산할 때 반영되는 증여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같은 형식만 보면 되는지 막막해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 명의수탁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대상이 매수자금인지, 사후적으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한 대물급부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어떠한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제가 오랜 세월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다른 상속인이 그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 막막해요. 유류분에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은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는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그 생전 증여에 그러한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그래서 부양·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증여의 대가성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거래도 없는 가족회사 주식은 상속세를 매길 때 얼마로 보나요?
- 대습상속을 받았는데 미리 증여받은 재산과 세대생략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 한 사람 앞으로 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협의 시점을 두고 권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막막해요. 협의로 지분이 정해진 효력이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는지, 기준이 되는 날 이후에 협의·등기를 했어도 권리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협의가 잘못됐다며 다투는 경우는 어떻게 보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오랜 세월 홀로 부모를 모시고 부양하며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지켜 온 저와 달리 다른 형제들은 부양을 외면했는데, 정작 상속은 똑같이 나누자고 해 제 기여를 기여분으로 반영하고 싶은데 유류분과의 관계까지 헷갈려 막막해요. 기여분이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설령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으며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인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 자신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일부 증여를 받았는데 다른 상속인이 훨씬 많은 증여·유증을 받아 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것 같아,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막막해요.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그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재산·구체적 상속분을 어떻게 정리해 유류분 부족액을 따져볼 수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오랜 세월 부모를 모시고 간병까지 도맡은 저와 달리 다른 형제들은 손을 놓았는데, 정작 상속은 똑같이 나누자고 해 제 기여를 반영해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다투는지 막막해요. 상속재산분할이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해 생전 증여를 가산하고 특별수익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상속개시 당시 재산이 이후 처분·멸실되어 상속재산분할 당시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그 대가로 취득한 대상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오랜 세월 부모의 가업을 곁에서 함께 운영하며 재산을 지키고 키운 저와 달리 다른 형제들은 손을 놓았는데, 정작 상속은 똑같이 나누자고 해 제 기여를 기여분으로 반영해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다투는지 막막해요.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함께 가업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가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의 특별한 기여에 이르는지, 동거·기여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있는 작은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저는 도시에 살며 직장을 다녀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할 형편이 못 돼요. 그런데 관할 시·군·구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처분의무 통지를 받을까 걱정돼 막막해요.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는데, 제가 상속받은 농지 면적과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처분의무 여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어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얼마 뒤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내라는 안내를 받아 막막해요. 저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빚 때문에 한정승인을 한 것인데, 어차피 청산해서 채권자에게 넘어갈 재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는 한정승인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상속에 포함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는데, 그렇다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무엇을 정리해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제가 부모님을 오래 부양하고 모셨는데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고, 다른 형제가 받은 증여나 보험금이 특별수익으로 잡히는지도 막막해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내고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이 특별수익인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판결까지 난 빚인데 왜 공제가 안 되나요?
- 제가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하며 재산을 지켜 왔는데,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는 것이 억울해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어요. 기여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유류분 소송에서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기여분이 결정되면 유류분에서 빠지는지 막막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을 그냥 넘겼어요. 가산세는 얼마나 붙고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명이 자신이 단독 상속인인 것처럼 협의분할서를 꾸며 부동산과 예금을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일부는 이미 팔아버린 사실을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어요. 등기부를 떼어 보니 제 상속분이 통째로 빠져 있고, 어떤 재산은 제3자에게 넘어가 등기가 여러 번 바뀌어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상속회복청구를 해서 제 몫을 되찾고 싶은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된 날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침해된 날을 협의분할 시점으로 봐야 하는지 등기 시점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남에게 팔린 재산은 어떻게 정리되는지 점검해볼 수 있을까요?
-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했는데, 다른 형제와 똑같이 상속을 나누는 게 억울해요. 기여한 만큼 더 받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에게 준 재산이나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막막합니다.
- 돌아가신 부모님이 형제 한 사람에게 재산 대부분을 유증·증여하셔서 제 몫이 거의 없어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는데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의 빚까지 제가 떠안는지,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막막합니다.
- 아버지 빚이 너무 많아 자녀 모두 포기하려는데,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한 형제가 '전 재산을 자신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들고 나왔는데 작성 경위가 의심스러워 위조가 아닌지 막막해요. 그 유언이 효력이 있는지, 그 유언으로 제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어떻게 따지는지, 빚까지 떠넘기는 포괄유증이면 제가 빚도 떠안는지,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모님이 생전에 한 형제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거나 유증해 제 유류분이 침해된 것 같아 반환을 청구하려는데, 무엇을 어떻게 따져야 할지 막막해요.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증·증여가 어느 범위에서 소급해 효력을 잃는지,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떠안은 빚이 유류분권자에게 넘어가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상속받은 부동산 계약이 무효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상속이 개시됐어요. 제가 어릴 때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포함되나요?
- 직장 다니면서 농사를 도우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의 예금이나 청약저축이 있는데, 공동상속인 중 저 혼자 이를 해지하거나 인출하려 하니 은행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저 혼자서는 해지할 수 없는 것인지 헷갈려 막막해요. 청약저축 같은 예금계약의 가입자가 사망하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어떻게 모으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 점검해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근저당이 잡힌 상속 부동산은 평가액이 왜 더 높게 나오나요?
- 오랜 세월 부모님의 가업을 곁에서 운영하며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기여했는데, 다른 형제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 와 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요. 가업 운영으로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기여분이 결정돼 있으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그 기여분을 빼고 계산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인지 판결 뒤 이미 나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빚이 많은 부모님 재산을 한정승인하면서 재산목록을 적었는데, 일부 재산을 빠뜨렸다고 상속채권자가 단순승인이라며 제 재산까지 노려요. 재산이 있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깜빡한 것도 단순승인이 되는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상속세 고지서가 저에게만 전액 나왔는데 맞는 건가요?
- 현금이 없는데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 상속 포기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오랜 세월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하며 부양해 왔는데 상속재산을 나눌 때 제 기여를 인정받아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요. 장기간 동거·간병한 부양이 기여분으로 인정되는지,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 무엇인지, 기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로 정해지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간호하며 재산 유지에도 기여한 제가, 상속재산을 나눌 때 그 기여를 인정받아 더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요. 그런데 다른 형제는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다투려 합니다.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받는지, 유류분을 따질 때 제 기여분이 공제되는지, 기여분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해지면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돌아가신 아버지 생명보험금이 나왔는데 이게 상속재산인지 제 거인지 모르겠어요. 동생들이 절반 달라고 합니다
- 부모님이 임대하던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세입자 보증금 반환 책임을 공동상속인끼리 어떻게 나누나요?
- 돌아가신 아버지 자필유언이 발견됐는데 다른 형제가 위조라며 검인 절차에서 다투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셨는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 한정승인을 했는데 재산목록에 일부 재산을 빠뜨리면 단순승인한 걸로 돼서 빚을 다 떠안나요?
- 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 제가 부모님 12년 동거 부양했는데 다른 형제들은 인정 안 해주고 똑같이 나누자고 해요. 기여분은 어떻게 받나요?
- 돌아가신 부모가 형제 중 한 명이나 제3자에게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증여해, 저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에도 못 미치게 받게 된 상황이라 그 부족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만 유류분반환 대상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때에는 1년 전 증여도 대상이 되는지, 그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는지, 피상속인이 제3자를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변경한 경우 그 보험금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인지, 증여가액은 납입보험료 중 피상속인 납입비율에 보험금을 곱해 산출하는지,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