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재산 누락 단순승인 의제 기준

A. 누락정리·의사점검·자료보완·채권자대응·청산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누락 경위 정리 — 어떤 재산이 왜 누락됐는지 경위 정리.
• ② 사해의사 점검 —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고의 누락했는지 검토.
• ③ 자료 보완 — 누락 재산을 재산목록에 보완·정정.
• ④ 채권자 대응 — 단순승인 의제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준비.
• ⑤ 청산 진행 — 한정승인 효력 유지 전제 청산 절차 진행.

핵심: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은닉해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 사해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은 단순승인 의제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습니다.

A. 경위 정리·목록 보완·대응·심리·청산 흐름입니다.

1. 1단계 — 누락 재산·경위 확인 (즉시) — 누락 항목·인지 시점·금액 정리.
2. 2단계 — 재산목록 보완·정정 (가능한 한 신속) — 법원·청산 절차에 보완 반영.
3. 3단계 — 채권자 주장 대응 (단순승인 의제 다툼) — 사해의사 부존재 입증.
4. 4단계 — 사해의사 심리 (수개월) — 은닉·고의성 여부 다툼.
5. 5단계 — 한정승인 효력 유지 시 청산 진행 — 상속재산 한도 변제.

A. 신분·재산·경위 갈래입니다.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한정승인 심판문·신고 재산목록
• 누락 재산 자료 (예금·차량 등 시점·금액)
• 재산 인지 시점 입증 자료 (통지·조회 내역)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
• 재산목록 보완·정정 자료
• 사해의사 부존재 입증 자료 (단순 착오·미인지 경위)

팁: 채권자가 '재산 은닉'을 주장하더라도 사해의사 증명책임은 채권자 측에 있는 영역입니다. 누락이 단순 착오·미인지였음을 보여줄 수 있는 조회 시점·인지 경위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해의사 유무 —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 고의성 판단 — 단순 착오·미인지인지 고의 누락인지.
• 증명책임 — 단순승인 의제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
• 누락 보완 — 정정·보완으로 의제를 막을 수 있는지.
• 청산 범위 — 한정승인 유지 시 상속재산 한도 변제.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원·민사법원 민원실
• 관할 행정복지센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