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유언 자필유언 효력 다툼

두 유언의 효력 요건과 다툼 빈도를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자필증서(민법 제1066조) —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 5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변경·삭제도 자필 + 날인 필요.
• 공정증서(민법 제1068조) — 증인 2명 입회 하에 공증인이 작성. 형식 요건이 가장 엄격해 사후 무효 다툼 적음. 비용 발생(가액의 0.05~0.1%).
• 저촉 시 후순위 우선 — 동일 사항에 여러 유언이 있으면 후순위 유언이 전순위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민법 제1109조). 즉 자필이 공정증서보다 늦으면 자필 우선.
• 형식 무효 시 종전 유언 부활 — 후순위 유언이 형식 흠결로 무효면 전순위 유언(공정증서)이 다시 효력 회복.
• 검인절차(민법 제1091조) — 자필유언은 가정법원 검인 필수. 공정증서는 검인 불요. 검인 없이 등기·예금 인출 곤란.

핵심: 자필유언은 형식 5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라, 검인절차에서 형식 흠결을 다투면 공정증서가 부활하는 구조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가정법원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유언장 검인 신청 (사망 후 즉시) — 자필유언·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는 가정법원 검인 필수(민법 제1091조). 공정증서는 검인 불요. 검인기일에 상속인 전원 입회.
2. 2단계 — 형식 요건 검토 —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날인 5요건 점검. 한 가지라도 빠지면 무효 주장 가능. 변호사·필적감정인 의견 확보.
3. 3단계 — 유언무효 확인의 소 (지방법원, 6~12개월) — 형식 흠결·유언능력 부존재(치매·강박)·필적 위조 등을 이유로 유언무효 확인 청구. 필적감정·진료기록·증인 신문 핵심.
4. 4단계 — 종전 유언 효력 회복 + 상속등기 — 후순위 유언 무효 확정 시 공정증서 부활. 공정증서 기준으로 상속재산 분할·등기 진행. 부동산 이전등기·예금 인출 절차 재개.

유언 효력 다툼·검인절차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유언장 원본 + 사본 — 자필증서·공정증서 모두 보관 위치 확인. 공증사무소에 공정증서 보관본 사본 발급 요청.
• 유언자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사망 사실·유언능력 보유 시점 확정.
• 유언자 진료기록·치매검사 결과 — 자필 작성 당시 의식상태·판단능력 입증 자료. 신경과·정신과 진료기록 확보.
• 필적감정 자료 — 평소 자필 자료(편지·일기·서명) 5점 이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사설 감정기관.
• 증인 진술서 — 유언 작성 당시 동석·목격한 사람 진술. 강박·기망 다툼 시 핵심.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상속인 확정 자료. 검인기일 통지에 필요.
• 인감증명서·실인 — 소장 인감날인용.

⚠️ 흔한 실수: "공정증서가 더 강력하니 자필유언은 자동 무효"라고 오해. 후순위 자필이 5요건을 갖췄으면 공정증서를 철회한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 4가지는 유언 효력 단계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주소 누락 — 자필증서 5요건 중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 시·구·동만 적고 번지 없으면 무효 다툼. 호수까지 정확히.
• 날인 도장 미기재 — 인감·서명 둘 다 안 찍고 자필 서명만 있으면 무효 다툼. 도장 + 자필성명 둘 다 권장.
• 변경·삭제 부분 별도 날인 누락 — 본문 작성 후 일부 수정·삭제했다면 그 부분에도 자필 + 날인 필요. 누락 시 변경 부분만 무효.
• 검인 미신청 채 등기 시도 — 검인 없이 등기소·은행에 자필유언 제출하면 거부. 검인절차 종료 후 검인조서 첨부해야 진행 가능.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가사1과(검인절차) / 지방법원 민사부(유언무효확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필적감정).